case_no stringlengths 7 18 | case_info stringlengths 44 594 | facts stringlengths 179 1.2k | claims stringlengths 142 1.47k | reasoning stringlengths 336 1.7k | decision stringlengths 18 620 | choices dict | gt stringclass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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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638 | - 원고: 주식회사 A -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원고 주식회사 A는 선박 건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년도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원고는 선박 건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2. 2009년 3월 25일, 원고는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1,453,815,466,13원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승인받았습니다. 3. 원고는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법인세 253,815,466,13원을 2009년 3월 31일에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2009년 4월 30일에 피고에게 납부하였습니다. 4. 원고는 2009년 6월 25일에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세에 대한 추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납부기한을 2009년 9월 30일까지로... | 원고의 주장과 근거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 원고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주민세 납부기한도 연장된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 피고의 실무자가 주민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2. 가산세 면제는 기속행위로서 면제 사유에 해당 - 원고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면제 신청을...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 소송의 적법성: 원고의 소송은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신청 시기의 적법성: 법령상 가산세 면제 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청은 적법합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과 거부처분의 관계 -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직접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부 - "사업이 ... | - 주문 1. 피고가 2010년 2월 8일 원고에게 한 가산세 1,105,805,430원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세에 대한 추가 연장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일부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승인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선박 건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 | C |
2011구합5897 | - 원고: XX 주식회사 - 피고: 수영세무서장 - 판결 법원: 부산지방법원 - 판결 선고일: 2012년 4월 19일 | 1. 원고는 2006년 4월 5일 테마수족관 개발 및 임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2. 2007년 2월경 원고는 XX 주식회사로부터 부산아쿠아리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 3. 원고는 2007년 4월 25일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7년 5월 10일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받았다. 4. XX 주식회사는 2009년 7월 25일 피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장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 원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근거: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양수족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해석되었으나, 이후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면세되는 거래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해석 변경 이전에 거래를 하였으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 1. 가산세 부과의 법적 성격: - 행정제재로서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8.7.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 가산세의 종류에 불문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환급불성실 가산세에도 적용된다. 2.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여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 | - 판결: 피고가 2011년 4월 1일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이 어려웠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특성: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원고는 2007년 4월 25일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7년 5월 10일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 | A |
2020구합543 | - 원고: A -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 쟁점 세금: 납부불성실가산세 6,316,640원 - 논란이 되는 연도: 2014년 취득세 납부, 2019년 환급 및 등록세 부과 | 1. 원고는 B종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2014년 8월 22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10월 1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56,103,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2014년 10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5. 원고는 2019년 6월 11일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2019년 8월 9일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 결정하였다. 7. 피고는 2019년 8월 12일 등록세 등 20,674,560원을 부과하였다. 8. 원고는 이 중 가산세 부과에 ... |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 근거 법령: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 주장 이유: 등록세 부과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다. 2.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는 등록세를 납부하려 했으나, 피고 직원의 안내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부과제척기간) - 주장 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 |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1.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 근거 법령: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2. 부과 시점 판단: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8월 12일로, 2014년 10월 2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3. 결론: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1.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인정 - 당시 상황: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 - 유권해석 및 판례: 행정자치부와 법원의 상반된 견해 존재 2. ... | - 판결: 피고가 2019년 8월 12일 원고에게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31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 {
"A":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10월 12일로, 2014년 10월 2일로부터 5년 이 지나서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취득세·등록세 해석에 견해대립이 있었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오납부가 발생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는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원고는 등록세를 납부하였어야 했는데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 B |
2014구합72040 | - 원고: BBB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투자신탁) - 피고: OO세무서장 - 쟁점: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환급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 - 원고는 미국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 투자신탁이다. - 원고는 2010년 5월 MHDOOO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HDOOO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는 MHDOOO로부터 매 6개월마다 임대수익 등을 원인으로 한 분배금을 수취하였고, 2013년 1월에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및 투자원금 상당 부분을 분배금으로 수취하였다. - MHDOOO는 미국 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배금 전부를... | 원고의 주장과 근거 1.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원고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투자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으로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권리만 있을 뿐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확장·유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MHDOOO가 제공한 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하였고, 과다 납부된 세액은 미국 현지 회계법인의 검토로 알게 되었다. 원고에게는 정당한 환급액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 | 1. 가산세 부과의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적용: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은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급 절차에서 투자신탁이 정당하게 환급 신청을 할 의무도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2. 조세법률주의 및 확장·유추 해석 여부 - 위반 아님: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환급 절차에서 의무와 권리를 모두 부여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가산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확장·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2013년 7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납부세액 410,734,02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
"A": "원고는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시 과다하게 신청하여 환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C": "원고는 MHDOOO의 원천징수확인서를 근거로 환급을 신청했고, 과다 환급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신고했다. 미국 세법상 문제로 과다 납부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투자신탁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단순 금융상품으로서 환급절차에서 의무와... | C |
2015구합5726 | - 원고: 데어리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 피고: 서울세관장 - 사건 내용: 원고는 2013년에 미국산 전지분유를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된 세금 종류: 관세 관련 가산세 - 논란이 되는 연도: 2013년 | 1. 원고는 전지분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년 5월 7일과 6월 14일에 전지분유를 수입하였다. 3. 수입 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4. 피고는 2013년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고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5. 조사 결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피고는 2014년 3월 27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354,136,910원과 가산세 49,474,760원을 부과하였다. 7. 원고는 2014년 4월 7일과 8일에 수정된... | 원고의 주장 1. 한-미 FTA 협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 - 협정 제6.15조 위반: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발행자가 반드시 체약당사국에 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 협정 제6.18조 위반: 원고는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자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협정 제6.19조 위반: 원고는 과실이나 사기행위 없이 관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 원산지가 미국임이 명백함에도 단지... | 1. 한-미 FTA 협정 제6.15조 위반 여부 - 협정 제6.15조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자를 '수출자'로 규정하지만, 제6.17조와 제6.20조에서는 이를 '자국 영역의 수출자'로 구체화하고 있다. - 이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위반 여부 - 원산지 증빙서류의 사후 제출 인정: 협정 제6.18조에 따르면 수입자는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원... | - 결론: 피고가 2014년 3월 27일 원고에게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 {
"A": "가산세는 원산지 증명서의 단순 착오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미국산임이 명확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원산지가 미국임이 명백함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행자가 제 3국 소재라면 한-미 FTA 협정 관세율 0%를 적용받을수 없다. 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C": "원고가 미국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서면조사중 제출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미 FTA 협정 관세율 0%를 적용받을수 없다. 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D": "한-미 FTA 협정은 원... | A |
2012구단26282 | - 원고: AAA - 피고: 송파세무서장 - 변론종결: 2013년 6월 28일 - 판결선고: 2013년 8월 23일 | - 원고는 1986년 4월 18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는 OO구 OO동 44번지 소재 아파트이다. - 원고는 2008년 5월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30일 잔금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2008년 7월 31일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고가양도 기준 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2008년 5월 4일 OO동 118-7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 원고의 주장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다. -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혼동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오인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고 종전 처분의 취소를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 피고가 국세청의 감사 지적만으로 종전 처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무력화시키고... |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관련 법령: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되 법령 해석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취지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세청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요구에 대하여 - 관련 법령: 세법상 ... | -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2011년 7월 1일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 1. 피고가 2011년 7월 1일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 | {
"A":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혼동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고 오인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고 종전 처분의 취소를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즉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영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세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었고,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피고가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가 ... | B |
2011구합847 | - 원고: 주식회사 XX티앤지 -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11년 8월 18일 - 판결 선고일: 2011년 10월 13일 | 1. 원고는 자동차용 전기배선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CS와 주식회사 ○○에 재화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원고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5. 피고는 2010년 8월 3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 | 원고의 주장 1. 영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 충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는 불변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 점에 비추어, 구매확인서가 25일 내에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 영세율 적용의 입법 취지상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임의적,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구매확인서 발급... | 1. 영세율 적용 배제의 적법성: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 판단: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근거: -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원고는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결론: 피고가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497,710원과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259,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06년 2기분, 2007년 1기분, 2007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영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 요지: 1. 피고가 201... | {
"A":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본 사안은 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었고,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는 불변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과세시간 종료 후 25일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도 위법하다.",
"C": "원고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 A |
2018구합20506 | 원고 이AA는 2000년 3월 1일 OO시 OO동에서 'OO식당'이라는 상호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식당은 OO조합 주식회사가 지정한 운전기사식당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제공한 식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총 97,402,720원과 종합소득세 총 22,804,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 | - 원고는 2000년 3월 1일 'OO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원고의 식당은 OO조합이 지정한 운전기사식당입니다. -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원고의 식당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6년 9월 1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년 11월 16일 기각되었... |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 독립적 사업자 아님: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식사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버스 공동배차제 시행 영향: 1990년 OO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으로 특정 버스회사가 차고지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OO조합은 원고의 식당을 운전기사식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OO조합의 관리: 식사 가격, 제공 시간, 품질, 조리사의 복장 등 중요한 사항은 OO조합이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식자재 구입과 종업원 관리만 담당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미포함: 원고가 ... |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사업자 인정: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자재 구입, 종업원 고용 등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했으며, 영업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정당한 사유 인정: 원고는 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으로 인한 사업구조의 변화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행정지도 부재: 조세심판원의 이... |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 취소 - 피고가 2016년 9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 기각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
"A": "사업구조의 변화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와 모든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는 세법에 대한 사소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D": "원고는 사업구조 변화로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D |
2011누2706 | - 원고: 허XX -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4379 판결 - 변론종결: 2012. 7. 20. - 판결선고: 2012. 8. 17. | 1. 원고는 허AA와 함께 2005년 12월 29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였다. 2. 원고와 허AA는 2006년 8월 11일 이 사건 부동산을 ㈜XX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3. 매매계약에 따라 2006년 8월 30일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액면가 000원, 지급기일 2006년 12월 29일인 ㈜OO산업 발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으로 받았다. 4. 원고는 2006년 12월 29일 이 사건 어음의 결제를 받았으며,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XX에 이전하였다. 5. 원고는 ... | 원고의 주장 1.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대한 주장 - 주장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음이 결제된 2006년 12월 29일이며, 취득일인 2005년 12월 29일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거: - 법령 해석: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의미한다. - 기간 계산: 민법에 따라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므로, 취득일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2. 과세관청의 해석 및 관행에 따른 신뢰보호 주장 - ... | 1.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어음의 결제일인 2006년 12월 29일이다. - 근거: - 법령 적용: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 실제 어음금이 지급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 실질과세 원칙: 어음은 매매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결제일에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 - 가장행위 부정: 피고의 가장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교부 행위는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2. 양도가액 산정 ... | 1. 주문 - 변경 내용: 피고가 2009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 부담 - 총 비용 분담: 소송 총 비용은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
"A":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세무 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였음에도 그 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B":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C": "원고는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D":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단순한 해석상의 착오로 인한 적법하지 않은 신고임에... | B |
2014구합2676 | 원고 이AA는 피상속인 노AA의 양자로서,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년 7월 15일 부과한 2004년 귀속 상속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및 같은 해 7월 17일과 10월 8일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로 000 주공1단지 아파트 00동 000호에 대한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 2004년 2월 19일, 피상속인 노AA가 사망하였다. - 원고 이AA는 노AA의 양자이고, 양녀 이BB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다. - 이BB는 2009년 4월 30일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본인 부담액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중 누락된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 8월 24일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0년 9월 15일 본인 부담액 0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BB는 미납하였다. - 피고는 2013... |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방법 - 2억 원 공제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처분한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재산에서 2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저생계비 공제 주장: 망인이 생전에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하였으므로,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채무변제액 000,000,000원의 공제 - 망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변제하였으므로, 인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방법 - 법령은 처분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재산에서 2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 -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인출대금 중 80% 이상에 대한 용도를 입증한 경우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변제액의 공제 여부 - 망인이 인출한 금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 인출 금액과 변제 금액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 | 1. 취소 부분 - 피고가 2013년 7월 15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2월 19일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기각 부분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A": "원고는 2010년 9월 15일 상속세를 납부해 처분에 협력했으므로, 납부기한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9월 15일까지 562일분만 부과된다.",
"B": "인출대금 중 30% 이상에 대한 용도를 입증한 경우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산출되는 상속세와 가산세도 부과하지 못한다.",
"C": "원고는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상속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D": "원고가 이미 2010년 9월 15일에 상속세 000,000,000원... | A |
2017구합51426 |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변론종결: 2017.4.21. - 판결선고: 2017.5.19. | 1.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 업무 보수로 총 000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의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각각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5.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파산관재인의 업무 성격: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공익적 특별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율적인 경영상 의사결정권이 없다. - 소득의 분류: 따라서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국세청은 이전에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해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부여해 왔다. 변경된 해석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제1 예비적 주장 - 2006년 이전에는 파산관재인들이 간헐적으로 활동... | 1.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분류 - 사업소득 해당성 인정: 원고가 파산관재인 업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상당한 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2006년 소득도 사업소득: 2006년도에 원고가 수행한 사건 수와 보수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배 여부 - 공적 견해표명의 부재: 국세청의 이전 유권해석은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와는 다르다. - 신뢰보호원칙 적용 부정: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 | 1. 취소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000원 부과 부분을 취소한다. 2. 기각 부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
"A":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공익적 특별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율적인 경영상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과세한다. 즉 사업소득으로 잘못 산출된 세액의 가산세는 부과는 위법하다.",
"B": "원고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본 사안은 소득 구분에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고, 법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가산세 ... | C |
2015구합11509 | 원고 AAA는 변호사로서 2004년 11월 소외 CCC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O%"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승소사례금의 해석에 대한 분쟁으로 CCC로부터 승소사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CCC를 상대로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보수금을 수령한 후 2011년 1월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 1. 원고는 2004년 11월 CCC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O%"를 받기로 하였다. 3.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승소사례금에 대한 분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08년 9월 CCC를 상대로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5. 2010년 5월 6일 보수금 청구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1년 1월 21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피고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 2013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8.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 원고의 주장과 근거 1.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는 이 사건 보수금 판결의 확정증명 발급일인 2010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탈세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0년 제2기 이후의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피고가 2010년 제2기 이후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보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어, 상계할 경우 원고는 가산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원고는 보수금을 취득하기 위해 인지대, 감정평가수수료, 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등... | 1.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여부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 판단: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해 2013년 7월 2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정... | 1. 취소 부분: 피고가 2015년 5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기각 부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A":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하다. 즉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의 가산세는 위법하다.",
"B":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때 부과된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고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지 않다.",
"C":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 B |
2018구합73607 | - 원고: 유AA 외 1명 - 피고: BB세무서장 - 쟁점: 원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처분의 취소 여부 | 1.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들, 유CC, 유DD는 남매 사이이고, 권EE는 이들의 모친이다. 2. 이 사건 건물 소유 현황: - 서울 FFF구 GGG동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여러 호수로 구분되어 있다. - 유DD는 해당 건물의 일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권EE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토지를 소유하다가 0000년 0월 0일, 원고들 등에게 증여하였다. - 원고들 등은 0000년 0월 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 유DD와 권EE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 | 1. 원고들의 주장 - 주장: 원고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근거: -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적 권리가 소송을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의 비율과 금액을 알 수 없었다. -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유DD와의 임대료 분배 비율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 -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 주장: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 1. 쟁점: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법리: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 다만, 납세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8조). 3. 판단: - 임대료 수입의 귀속 불명확성: - 권EE는 유DD에게 모든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유DD는 임대료를 전액 수령하였다. - 권EE와 유DD 사이에 임대료 분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 원고들 등은 증여 후 임차인들과... | - 주문: 1. 피고가 0000년 0월 0일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적 권리가 소송을 통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의 비율과 금액을 알 수 있다. 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분배비율 확정 전에는 임대소득 비율과 금액을 알 수 없어 신고·납부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많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건물을 증여받았다면 받은순간 즉시 납부하였어야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 | B |
2015구합105369 | 원고인 00공사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원고의 설립: 원고는 2004년 12월 31일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계약 체결: - 2008년 1월 28일: 원고와 000공단은 고속0000의 유지보수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8년 5월 9일: 원고와 000공단은 고속0000 등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 - 2008년 6월 30일: 000공단은 원고에게 2008년도 1기분 00등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2008년 9월 12일: 000공단은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를 했고,... | 원고의 주장 -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공급시기에 대해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일관성 없이 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 원고... |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 그러나 세법 해석상 견해 차이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 과세관청 간 견해 불일치: 공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00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 원고의 신고는 당시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이를 탓할 수 없습니다. - 피고 역시 000공단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등 과세관청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 | 피고가 2012년 8월 13일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 {
"A": "과세관청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납세자가 신뢰할 수 없었던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B": "피고는 000공단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등 과세관청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C": "00공사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으로 국가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공급시기에 대해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일시 가산세 부과는 ... | A |
2010구합32402 | - 법원: 서울행정법원 -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 - 쟁점세금: 법인세 가산세 - 대상연도: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사건 배경: -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는 2002년 6월 25일 이사회에서 정밀화학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규 법인에게 이관하기로 결의하였다. - 이에 따라 2002년 9월 15일 원고가 설립되었고, BBBB로부터 정밀화학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할'). - 원고는 2003년 3월 31일 피고에게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 - BBBB는 2002년 6월 25일 정밀화학 사업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 - 2002년 9월 15일 원고가 설립되었다. - 원고는 BBBB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BBBB와 동일하게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02~2006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BBBB의 당초 취득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피고는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된 가액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원고가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손금으로 ... | 원고의 주장 1. 분할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주장 - 주장 내용: 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 않은 당초 취득가액이어야 한다. - 근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는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분할은 비례적 인적 분할로서 자본거래로 취급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승계해야 한다. ... | 1. 분할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 판단 내용: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근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된 가액이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합병ㆍ분할로 자산을 승계한 경우 자산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새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비례적 인적 분할의 경우에도 자산의 소유권은 이전되므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 | 1. 인용 부분: - 피고가 원고에게 2002~2006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기각 부분: -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일부(가산세 부과 부분 취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다. - 이에 따라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을 때 부과되나, 법령 불명확과 해석상 견해 대립, 수정신고 기회 미부여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감가상각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어도 잘못된 감가상각처리에 의한 가산세도 적법하다.",
"C": "피고는 원고에게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시에 5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모두 경정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어야하고 이는 적법하다.",
"D": "정밀화학 사업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의한 회사에게 가산세 부과는 어떤 경우에서도 적법하지 않다."
} | A |
2016구합54972 | 원고 ○○○는 2016년 5월 11일 및 2016년 6월 14일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해당 소득세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 원고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스터디'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2014년 6월 30일, 원고는 ◆◆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는 2016년 5월 17일 확정되었다. - ◆◆는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원고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원고의 주장 1) 형평성 위반 주장: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과세체계가 다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지만, 근로소득에 따른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 주장: ◆◆가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원고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주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이 어렵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 | 1) 형평성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오류이다. - 따라서 피고가 이를 경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이는 기속행위로서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미 ◆◆를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을 부... | - 원고에게 부과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A":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본 사안은 소득 구분에 대한 법적 견해 대립과 신고 곤란 사정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과세체계가 다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른 가산세도 모두 적법하다.",
"C": "원고가 이미 ◆◆를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조건 이행 되어야 하고 늦은 이행시 이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 되어야한다.",
"D"... | A |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59 |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변론종결: 2017.8.17. - 판결선고: 2017.10.19. | - 원고는 2007.12.31.부터 2013.11.7.까지 주식회사 CC가 운영하는 기숙학원 'DD'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 CC는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88,510,000원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 원고는 2011.5.2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4.6.30. CC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2015.6.26.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위 판결은 2016.5.17.에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6.5.11.... |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구분에 대한 주장: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민사 사건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의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근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별개의 문제이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부과처분 대상에 대한 주장: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어야 하며, 원고에게 직접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근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CC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 | 1. 소득의 구분에 관한 판단 -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판단: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부과처분 대상에 관한 판단 -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 판단: 원고가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직접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가산세 부과에 관한 판단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판단: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 |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피고가 2016.5.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090,250원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세금의 종류와 논란 연도: 문제된 세금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 주문: 피고가 2016.5.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090,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A": "가산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부과되나, 근로자 지위에 법적 다툼과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소신고시 이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고 본인이며 원고에게 직접 부과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도 원고에게 해야하며 이는 적법하다.",
"D": "기숙학원이라면 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면제된다."
} | A |
2018구합2773 | - 원고: EEE - 피고: AA세무서장 - 소송내용: 원고는 2017년 8월 17일 피고가 부과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1. 원고는 2016년 6월 30일 주식회사 BB파인프로젝트(이하 '매출처')에 공급가액 2,850,000,000원의 부지매입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주식회사 CC애비뉴(이하 '매입처')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사업부지 매입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원고는 이들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위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5.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의 2%인 114... | 원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모두 실질적인 용역 제공에 의한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피고의 전제는 틀렸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근거: 1. 원고와 매입처는 2015년 5월 27일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매출처와 부지매입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3. 거래 형식은 당사자들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비합리적이지 않다. 4. 조세회피 목적이나... | -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가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매입처와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와 매입처는 매출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원고와 ... |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7년 8월 17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
"A":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처와 부지매입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가공거래로 보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B": "가산세는 실제 용역 제공, 자금 흐름, 회계처리가 모두 확인되고 조세회피 목적이나 가장행위가 없어 부과가 위법하다.",
"C":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 주소에서 동시에 발행되었을시 무조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사업부지 매입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시 ... | B |
2018구합76798 | 원고 AAA는 2018년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 원고 AAA, CCC, DDD는 형제자매로서 모친 FFF으로부터 2012년 2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았다. - 이 사건 건물은 EEE, FFF, xxxxxx 주식회사가 각각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 - FFF의 지분을 증여받은 원고 등은 2012년 2월 2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원고 등은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원고 등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EEE은 ... | 원고의 주장 -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임대료 분배 비율과 금액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가피성: 임차인들과의 소송, EEE와의 소송 등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였으므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 가산세 면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 정당한 사유 부존재: 원고는 FFF의 지분을 증여받아 임대인이 되었으므로 임대료 중 자신의 ... |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임대수입의 귀속 불확정성: 원고 등과 EEE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2016년 조정 이전까지 임대수입의 분배 비율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 임대료 분배에 관한 합의 부족: FFF과 EEE 사이에도 임대료 분배와 비율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며, 원고 등은 임차인들과의 계약관계도 확정되지 않았... | - 원고 승소 판결: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임대료 분배와 비율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고, 원고 등은 임차인들과의 계약관계가 확정된 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B":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 패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산세를 부과한다.",
"C": "임대수입 분배 비율과 금액이 법적 분쟁 중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소득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임대료 분배 비율과 금액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 C |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82 | - 원고: OOO - 피고: 강남세무서장 - 쟁점: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 원고는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였다. - 2009년 12월 31일 기준 원고의 주식 시가총액은 97억 3,182만 원이었다. - 원고의 형제인 ○○○는 1992년 7월 8일, ●●●는 2000년 11월 22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원고는 형제들이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의 주장 - 정당한 사유: 원고는 형제들이 보유한 주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법령 근거: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대주주 판단 시 주주와 6촌 이내 혈족 등의 주식을 합산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이다. - 추가 근거: - 원고는 형제들과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 - 형제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주식 보유 상황... | - 정당한 사유 인정: 원고가 형제들의 주식 보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법령 해석 및 적용: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대주주 판단 시 기타주주(6촌 이내의 혈족 등)의 주식을 합산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이다. - 판단 근거: - 원고와 형제들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 형제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주식 보유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 | - 가산세 부분 취소: 원고에게 부과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억 7,901만 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억 3,664만 7,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 -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3,823만 4,29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 -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6억 1,992만 8,74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 -... | {
"A": "원고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형제들이 보유한 주식을 알 수 없었음에도 형제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다. 즉 이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형제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형제들이 미국에 거주해 주식 보유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원고는 형제들이 보유한 주식을 알 수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 B |
2014구합18169 | - 원고: A -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변론종결: 2015년 3월 27일 - 판결선고: 2015년 4월 10일 | - 원고는 2010년 8월 31일 B 마이바흐 승용차를 현대캐피탈과의 금융리스 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 - 2010년 9월 1일 원고는 현대캐피탈의 법인장부가액인 8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600,000원과 등록세 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2014년 1월 24일 피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해당 차량이 금융리스 차량임을 통지받았다. - 피고는 2014년 3월 10일 차량의 시가표준액 249,363,000원과 원고의 신고가액 80,000,000원의 차액에 대해 취득세 5,342,040원과 등록세 13,428,79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는...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당성 - 원고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차량 판매업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세금 신고 업무를 일임하였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소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 피고도 담당 직원의 과실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추가 부과처분을 하였다. - 따라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원고에게 부당하다. 2.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하자 - 피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 이는 절차적으로 위... |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면제 여부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 법령의 부지(不知)나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세금 신고 업무를 차량 판매업자에게 일임하였거나 피고가 늦게 부과처분을 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33조(가산세) 등 2.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여부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 | -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주문: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 {
"A":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B":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C": "원고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차량 판매업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세금 신고 업무를 일임하였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소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도 담당 직원의 과실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추가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 D |
2008구합3489 |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오성진) -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09년 10월 28일 | 1. 원고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2002년 1월 2일 소외 1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의 전속계약금을 받았다. 2. 원고는 해당 전속계약금을 200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05년 7월 1일 해당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2006년 1월 12일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4년)으로 안분하여 각 연도 수입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결정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06년 2월 1일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고, 2003년 및 2004... | 원고의 주장 1.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 오류: - 근거: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이유: 프로야구 선수로서 특정 구단에 일신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이며,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2.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 - 근거: 과세관청은 20여 년간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왔고, 2004년 3월 11일 이전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 이유: 과세관청이 기존에 표명한 공적 견해와 과세 관행에 반하여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는 ... | 1.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 - 판단: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근거: - 전속계약의 내용상 선수는 구단의 지시에 따라 경기와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 - 전속계약금은 이러한 지속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선수의 활동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업활동이다. - 원고도 참가활동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다. 2. 신의성실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주장에 대한 판단: - 판단: 신의성실 원칙 및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근거: - 과세관청의 예규는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공적인 견... | 1. 취소 부분: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43,140원 중 90,000,000원을 초과하는 32,643,1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23,270원 중 90,000,000원을 초과하는 22,723,2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14,880원 중 87,500,000원을 초과하는 30,514,88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기각 부분: - 원고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된다. 3.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총 3분하여 그 중 2... | {
"A":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나, 원고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신고했고, 해석상 견해 차이 및 과세관청의 인정 사례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과세관청의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C":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D": "고충민원처리에 따른 취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인 조치로 일반적인 세법 해석이나 관행이 될 수 있다. 즉 에이 따라 가산... | A |
2020누43946 |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진호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72273 판결 -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82593 판결 - 대법원 환송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 변론종결: 2020. 9. 10. - 판결선고: 2020. 10. 15. | - 원고는 특정 토지를 취득하였다. - 피고는 2014년 11월 11일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해당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이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였다.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원고가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2. 피고의 귀책사유: - 피고는 종전에 납세의무자에 대해 잘못된 납세지도를 하였다. - 피고의 지도에... | 1. 가산세의 성격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2. 원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12. 6. 14. 선고 2010두2395 ... | -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취득세 가산세 208,778,552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20,877,854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0,438,926원)을 취소한다.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총비용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대립이나 기존 세금 납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법하지 않다.",
"B":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에 혼란이 있다면 무조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C": "원고가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가산세는 부과된다.",
"D": "피고의 잘못된 지도에 따라 위탁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였고, 원래 납부하여야할 원고가 납부하지 않았을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적법하지 않다."
} | A |
2007구단10689 |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 피고: 역삼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08년 3월 25일 | 1. 원고는 2002년 4월 9일 남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택과 대지를 증여받았다. 2. 원고는 같은 해 12월 30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10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이 거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4. 피고는 해당 주택이 연면적 264㎡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 1월 4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지하실 창고 면적 14.16㎡를 제외하면 연면적이 254.01㎡로 고급주택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 | 원고의 주장 1. 고급주택 해당 여부: 지하실 창고 면적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비과세 결정의 번복 부당성: 피고가 이전에 비과세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존속력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근거: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원칙에 반하며, 이미 확정된 원고의 법적 지위를 침해한다. 3.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는 해당 거래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믿... | 1. 고급주택 해당 여부 - 판단: 지하실 창고 부분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연면적 264㎡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 근거: -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156조 제1호 (가)목. - 판례: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805 판결 등에서 주거용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한다고 판시. 2. 비과세 결정의 번복 여부 - 판단: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비과세 결정을 이후 바로잡는 것은 행... | 1. 취소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46,430원 중 가산세 49,031,815원을 포함한 61,11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기각 부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
"A":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B":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부과되나, 이 사안은 세법 해석 혼선과 과거 비과세 결정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지하실 창고 부분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이라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연면적 264㎡ 이상인 고급주택이 아니다. 즉 해당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간주하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가산세는 위법하다.",
"D":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 B |
2017구합71263 | 원고 박AA는 변호사로서 0000년부터 0000년까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보수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원고는 0000년까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의 구성원 변호사였다. - 0000년 이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였다. - 0000년부터 0000년까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총 000,000,000원을 받았다. - 원고는 해당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의 주장 1. 보수는 기타소득이다. 원고는 파산관재인 보수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근거: 파산관재인 업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영리 목적이 아니며, 특히 0000년에는 여러 재판부로부터 배당받아 계속성이 없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파산관재인 보수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근거: 소득세법상 해당 보수가 어느 소득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다.... | 1. 보수는 사업소득이다. - 근거: 원고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총 000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전문서비스업 소득 또는 제20호의 유사 소득에 해당한다. - 계속성과 반복성: 업무 수행 기간과 횟수, 보수의 규모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 근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조세법규의 확장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 근거: 국세청 예규는 일시적... | -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합계 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합계 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합계 000,000원을 각 취소한다. -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기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A": "세무서장이 원고가 신고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재검토해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해당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본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 | D |
2013구합11033 | 원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고유목적사업(비과세사업)과 수익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과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1. 원고는 1983년 설립 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1999년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2. 원고는 2000년부터 수익사업 매출·매입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환급받아 왔다. 3. 2011년 제1기·제2기에 원고는 슈퍼섬유 융합소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구축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센터 구축비용을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였다. 5. 피고는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비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 원고의 주장 1. 하나의 과세사업 영위: 원고는 연구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전체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센터 구축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 이 사건 센터를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는 과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 센터 구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 자체가 과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모두 사용되므로, 불공제대상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 | 1.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겸영 인정: -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 원고는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구분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센터 구축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센터는 기부채납되지 않았으므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센터는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모두 사용되며 사용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 피...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
"A":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B":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을시 이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는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한다.",
"D": "원고는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며, 과세관청도 1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세법 해석에 명확한 견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 | D |
2010구합10365 | 원고는 B 주식회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D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합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G라는 명칭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분양대금 완납 시점인 2003년에 수입을 인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년에 H 주식회사의 부실채권을 할인하여 취득하고, 채무상환약정을 맺어 채권할인액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투자원금 회수 이전에는 채권할인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인 피고는 원고를 단독사업자로 보고, 2000년부터 ... | 1. 원고와 B는 1998년에 D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합작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9년에 G라는 명칭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업의 수익을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4. 원고는 2001년에 H 주식회사의 부실채권을 할인하여 취득하였다. 5. 원고는 채권할인액에 대해 투자원금 회수 이전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를 단독사업자로 보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7.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 원고의 주장 1. 신축사업은 공동사업으로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와 B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3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부실채권 투자수익은 투자원금 회수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부실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투자원... | 1. 신축사업은 공동사업이며,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 공동출자와 손익분배 약정 등이 있으므로 원고와 B의 공동사업이다. - 그러나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 따라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채권할인액은 상환일에 수익으로 확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약정된 상환일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투자원금 회수 이전이라도 상환일에 수익이 확정된다. 3. 가산세 부과는 일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 -... | 1.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 피고가 2004년 11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19,300원(가산세 119,30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2,947,607,390원(가산세 5,643,335,840원 포함),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7,457,032,160원(가산세 9,042,489,24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A": "신축사업 수익 인식에 대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반면, 채권할인액 관련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제출 자료만으로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과세처분(가산세 포함)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B": "신축사업은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공동사업으로 보고 산출한 세액과 가산세는 위법하다.",
"C":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D": "채권할인액 관련 가산세 부과... | A |
2015구합60983 |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고는 2011년 12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68,171㎡(이하 '전체취득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에 걸쳐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성남시에 전체취득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 5월 8일 원고가 서울시에 소재한 부분(6,467㎡, 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 1. 원고는 2011년 12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체취득토지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2012년 6월 29일 계약금 218억 3,528만 3,1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028억 4,947만 9,000원을 2016년 12월 29일까지 5회에 걸쳐 연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12년 12월 20일 및 2013년 12월 20일에 각각 402억 350만 원, 402억 350만 4,700원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성남시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가 쟁점토지에... | 1. 원고의 주장 및 근거 - 주장: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 근거: - 원고는 전체취득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성남시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성남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 행정구역은 성남시, 하남시와 서울시에 걸쳐 있으나 향후 성남시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성남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것을 믿고 성남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 1. 가산세의 성격과 부과 요건: -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2.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 원고의 경우: - 전체취득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성남시에 모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향후 성남시로 행정구역... | - 판결: 피고가 2014년 5월 8일 원고에게 한 28,120,530원의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 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
"A":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B":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68,171㎡(이하 '전체취득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시 취득세를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는 부과된다.",
"C":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원고는 성남시에 취득세를 합리적으로 신고·납부했고, 성남시도 이를 3년간 인정했으므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C |
2012구단468 | - 원고: [이름 미기재, 이하 '원고'] - 피고: 세무 당국 ('피고') - 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가 2011년 2월 17일에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5,666,484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산정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이다. | 1. 원고는 2002년 3월 8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대지 1,013㎡(이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분양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35,000,000원, 양도가액을 28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230,000원을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11년 2월 17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023,10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산출세액 642,161,353원과 가산세 938,735,741원을 합한 1,565,666,484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62,420,483원과 납부불... | 원고의 주장 1.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85,000,000원이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구체적인 금전거래 자료도 없이 임의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주장 - 피고가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가산세의 종류별 금액이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 ... | 1.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 사실관계 확인 - 2001년 12월 10일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E 외 1인에게 2,141,0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14,100,000원을 수령하였다. - 2002년 1월 15일 원고는 위 공급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E 외 1인으로부터 승계하였다. - 2002년 3월 8일 원고는 F, G, H에게 해당 공급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3,9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F, G, H는 원고에게 2,023,1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국토지... |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11년 2월 17일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5,666,484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938,735,741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626,930,7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양도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A":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알고있다고 해도 기준시가로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B":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상 기재사항 누락과 산정 근거 불명확, 9년 후 처분 등으로 위법하며,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C": "구체적인 금전거래 자료도 없이 임의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어도 적법한 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D": "가산세 부과처분 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 | B |
2012구합916 | 원고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BB협회에 소속된 교회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 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 원고는 2005~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손금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피고는 2011년 2월 24일과 6월 17일에 원고에게 2005~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 | 원고의 주장 및 근거 - 원고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피고는 수년간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를 권장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된 것처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및 근거 -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아니다. - 원고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 원고는 법인세를 적절히 납... |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 원고의 정당한 사유 인정: - 피고는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아님에도 수년간 법인세 신고를 권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식에는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여부만이 검토 항목이었다. - 피고는 이전 사업연도(2002~2004년)에도 원고의 고... | - 피고가 2011년 2월 24일 및 6월 17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부과되나, 피고가 신고를 권장하고 환급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아닌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이를 환급 받았다면 이에 따른 가산세는 적법하다.",
"C":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로 설정했을시 재단법인에 소속된 교회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D":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취소 되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 | A |
2013구합9212 | 원고는 네비게이션 등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고, CCC유통센터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에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CCC유통센터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4.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였습니다. 5. 원고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합니...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는 거래 시 통상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해태에 해당하여 부당합니다. *근거: 원고는 CCC유통센터와의 계약 체결 시 한HH 대리의 명함과 계약서를 확인하였고,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며, 이상을 발견하자 즉시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1.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는 가공거래에... | 1. 가산세의 성격과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2. 원고의 정당한 사유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CCC유통센터와의 거래에서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CCC유통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원... |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11년 9월 1일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
"A": "유통센터와의 계약 체결 시 모든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더라 하더라도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된다.",
"B":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가공거래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C":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된다.",
"D": "원고는 모든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가공거래임을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 | D |
2013구합8820 | - 원고: 서울 종로구에서 석유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국세청. - 쟁점: 원고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에너지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함.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 세금의 종류와 논란이 되는 연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 - 원고는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07년 4월 26일 BB에너지 주식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에너지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피고는 위 금액 중 0,000,000,000원은 실제로 무자료 유류 판매상인 김경석, 이태훈 등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년 7월 3일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00,000,... | 원고의 주장과 근거 - 정상 거래 주장: 원고는 BB에너지와 정상적인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고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다. - 정당한 사유 존재: BB에너지는 정상적인 업체이며, 원고는 BB에너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CC에너지에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 피고의 인정 부분: 피고도 원고와 BB에너지 간 일부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하였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과 근... |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참조). - 정당한 사유 판단: - BB에너지의 정상성: BB에너지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업체이다. - 계약 내용: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BB에너지가 지정한 인수 장비로 유류가 인도되며, 소유권 이전 시점은 해당 장비가 물류센터의 연결점을 통과하는 때이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 매입자가 CC에너지라는 사실을... | - 판결 주문: 피고가 2012년 7월 3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석유제품 공급계약시 징벌적 목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B":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부과된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매입자가 CC에너지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BB에너지와의 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점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D": "BB에너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CC에너지에 재판매할 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 | B |
2020구합77282 | 원고는 산업용 베어링 및 자동차 기계부품 등을 수입·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독일에 본사를 둔 B 그룹의 자회사이며, 같은 계열사인 영국 법인 C(이하 '이 사건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 피고는 대한민국 관세 당국이다. 원고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볼베어링을 수입하면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협정... |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볼베어링을 수입하였다. - 수입신고 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 피고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 영국 관세당국은 2019년 6월 13일 일부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 피고는 2019년 10월 4일 원고에게 관세 18,169,770원과 부가가치세 1,816,9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 | 원고의 주장과 근거 원고는 인증수출자인 이 사건 수출자가 작성한 형식상 하자가 없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수출자로부터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원산지 정보까지는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데에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주장과 근거 피고는 원고가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원산지신고서 제출 및 확인 노력: 원고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형식상 하자가 없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월경 수출자의 담당 직원과 회의를 통해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자의 비원산지재료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원고는 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러한 세부 정보를 ...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9년 10월 4일 원고에게 부과한 관세 가산세 6,791,640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679,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
"A": "수출자로부터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고한 원산지 신고서가 잘못되었다해도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도 잘못된 신고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원고와 수출자가 B 그룹의 계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 제품별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율까지 알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가산세는 원고가 영업비밀 등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과는 적법하지... | D |
2023구합70351 | 원고는 2013년 2월 19일 사망한 망인 F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21일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G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009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628,000원을 적용하여 795,676,00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신고 인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1,020,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세를 증액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습... | - 망인 F는 2013년 2월 19일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3년 8월 21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795,676,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평가 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628,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4년 6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당초 신고 인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 원고 등은 2016년 8월 5일 이 사건 토지를 1,436,25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 | 원고의 주장 및 근거 - 2012년 개별공시지가 확인 불가: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변경으로 인해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09년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정당성: 확인 가능한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피고의 신고 인정 통지: 피고가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신고 인정" 통지를 했으므로 신고의 적법성을 신뢰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존재: 상속세를 과소 납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피고의 주장 및 근거 - 과소평가된 신고 가액: 원고가 이 사... |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 원고의 정당한 사유 인정: - 공신력 있는 피고의 통지 신뢰: 피고가 "당초 신고 인정" 통지를 하여 원고는 자신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의 어려움: 이 사건 ... | - 주문: 피고가 2021년 11월 9일 원고에게 한 상속세 290,283,22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134,638,310원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을 때 부과되나, 원고는 적법 통지를 받고 공시지가 확인 곤란 등으로 성실 신고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상속세는 부과납부 방식이 아니므로 피고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책임이 없다. 즉 잘못된 신고에 대해 원고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C": "사건의 최근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D": "\"당초 신고 인정\" 통지를 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신뢰해서는 안되고 ... | A |
2020구합69916 | 원고는 2018년 3월 20일 형 B(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상속세 1,821,075,730원(가산세 285,469,244원 포함)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 1. 피상속인 B는 2018년 3월 20일 사망하였다. 2.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은 2018년 6월 12일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2018년 8월 14일 수리되었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모두 수리되었다. 4. 원고는 2018년 10월 24일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이는 2019년 1월 25일 수리되었다. 5. 피고는 2019년 9월 2일 원고에게 상속세 1,821,075,730원(본세 1,535,606,486원 + 가산세 285,469,244원)을 부과하였다. 6. 원고는... | 원고의 주장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원고는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수리(2018년 8월 14일) 이후에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2018년 9월 30일까지는 약 한 달 반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 승인 여부 결정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 -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 | 1.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2. 판단 내용 - 정당한 사유의 인정 - 원고는 피상속인의 형제로서 후순위 상속인으로,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수리 이후에야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였다.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약 한 달 반의 기간은 상속재산 조사와 상속 승인 여부 결정을 하기... |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중 가산세 285,469,244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 {
"A": "후순위 상속인으로,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수리 이후에야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모든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B": "상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법적 고려기간인 3개월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이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늦은 신고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가산세의 적법여부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 지위 취득 후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다. 또한 법이 보장하는 3개월 숙려... | C |
2016구합50389 |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의류 제조, 무역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프리미엄 의류의 국내 및 아시아 독점총판권을 확보하여 수입,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인천공항세관장이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스웨덴 소재 NUDIE JEANS MARKETING AB사로부터 청바지(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산지 검증 결과 일부 물품이 유럽연합(... | 1. 원고는 2011년 7월 5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총 40건에 걸쳐 청바지를 수입하였다. 2. 수입 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 0%를 적용받았다. 3. 피고는 2012년 12월 17일 원고에 대한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스웨덴 관세국의 검증 결과 일부 물품이 EU 회원국 원산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5. 피고는 2014년 12월 9일 원고에게 관세 261,256,420원, 부가가치세 26,125,630원, 관세가산세 59,460,75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10,304,990원을 부과하였다. 6. 해당 가산세는 ... | 원고의 주장 1.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 주장: 원고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근거: - 원고는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발행한 형식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수입한 물품의 라벨에 'Made In Italy'로 표시되어 있어 EU 회원국 원산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 피고가 원산지 검증의 근거로 삼은 인터넷 게시물은 공신력이 없으며, 해당 내용이 이 사건 물품과 일치하는지도 불분명하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 판단: 법원은 원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물품의 라벨에도 'Made In Italy'로 표시되어 있어 원산지를 EU 회원국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 피고가 원산지 검증의 근거로 삼은 인터넷 게시물은 공신력이 없고, 해당 내용이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있는지도 불...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 12월 9일자 관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과 2015년 1월 26일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
"A": "원산지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된다.",
"B": "원고가 해외 프리미엄 의류의 국내 및 아시아 독점총판권을 확보하여 수입할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시기와 상관없이 의류 제조, 무역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가산세의 적법성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원고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와 라벨을 근거로 원산지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 D |
2015구합74661 | 원고는 2010년 5월 3일에 설립되어 2012년 하반기에 폐동(구리 스크랩) 및 고철(생철) 도매업을 영위한 회사입니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세액 290,415,974원에서 매입세액 442,329,676원을 공제하여 151,921,102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일부 매출과 매입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공·위장세금계산서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 - 원고 설립: 2010년 5월 3일 설립되었다. - 사업 영위: 2012년 하반기에 폐동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51,921,102원을 환급받았다. - 피고의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의 일부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372,251,990원(가산세 포함)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41,489,690원을 부과하였다. - 가산세 종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82,264,74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41,122원, 가공·위장세금계산서가산세 5... | 원고의 주장과 그 근거 1. 실질 거래의 존재: -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구리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며, 거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 - 근거: - 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동일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을 제공받았다. - 구리 스크랩이 K 주식회사의 창고에 도달하면 계량증명서가 발행되었고, 원고의 직원들은 계량 과정에 참여하여 검수하였다. - 거래에 대한 운송차량 번호, 운전기사 서명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받았다. - 매입단가는 런던금속거래소 가격의 95%~99%로 시세와 크게 다르지 ... | 1.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 판단: 피고가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근거: - 증명책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 | 1.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 판단: 피고가 2014년 3월 3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251,990원(가산세 포함) 중 16,30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41,489,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근거: -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정당한 세액은 계산 결과 16,300,550원이며,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 부담: - 판단: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 {
"A":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없다. 즉 원고가 증명 못할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나,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달라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역시 불가하다.",
"C": "피고가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즉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D":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 | B |
2018구합62448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B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35,510㎡)를 분양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10일 취득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180,821,500원과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952,8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분양대금 잔금을 2014년 10월 24일 선납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 2015년 12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에게 토지의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2월 29일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 2015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2016년 1월 5일 최종 면적 정산으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7년 4월 ... | 원고의 주장 1. 취득시기의 인정: 원고는 승계취득자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년 11월 25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최종 면적이 확정되어 환급금을 받은 2016년 1월 5일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정당한 신뢰의 보호: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안내받았으므로, 이를 신뢰한 원고의 행위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으며, 취득세 신고를 해태할 이유가 없었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즉시 소... | 1. 취득시기의 판단: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후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시취득일인 2015년 9월 24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당한 사유의 인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잔금 선납의 목적: 원고의 잔금 선납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기 취득을 위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 취득시기의 인식 곤란: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준공인가 사실을 2015년 12월 9일에 통지받...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7년 4월 10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180,821,500원과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95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
"A":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안내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B":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원고는 토지사용승낙일 다음날 즉시 취득신고를 했고,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고 시기를 지켰으므로 신고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 C |
2019구합78814 |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쟁점: 원고가 액면미달발행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 | 1. 2018년 12월 21일, 원고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액 500원인 보통주식 86,644,176주를 주당 120원에 액면미달발행하기로 의결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2. 2019년 3월 7일, 원고는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 3. 2019년 3월 8일, 원고는 자본금을 21,661,044,000원에서 64,983,132,000원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했고, 2019년 3월 13일 등기가 완료되었다. 4. 원고는 처음에 실제 납입한 금액(액면미달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41,589,200원과 지방교육세 8,317,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은 실제 납입한 금액이어야 함: -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에 따르면 상사회사의 자본증가 시 '납입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실제로 납입한 액면미달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등을 계산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당: - 원고는 법령의 문언에 따라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했다. - 등기 완료 후 바로 피고에게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추가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 | 1. 과세표준은 액면가액이 맞음: - 상법상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예정인 금액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로, 등록의 외형상의 권리변동에 과세한다. - 따라서 자본금 변경등기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액면가액이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인정: -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문언이 '납입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실제 납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오인할 수 있다. - 다른 과세법령에서도 '납입한'이라는 문언은 '실제... | -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2019년 5월 17일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6,782,49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39,5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법령 해석에 혼동이 있고 판례나 명확한 해석이 없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과할 수 없다. 본 사안은 ‘납입한 금액’ 해석에 혼동이 있었고, 원고가 신속히 수정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상사회사의 자본증가 시 '납입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실제로 납입한 액면미달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등을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는 적법하다.",
"C": "액면미달발행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D": "과세표준은 액... | A |
2017구합70886 | 원고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18일까지 김포시 B에서 'C충전소'를, 2014년 4월 1일부터 안성시 D에서 'E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서 원고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31일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16,623,148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 31일과 6월 29일에 걸쳐 5개의 사업용계좌 중 1개와 나머지 4개를 각각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 | - 원고는 2014년 4월 1일 이 사건 충전소를 개업하였다. - 원고는 농협은행에서 5개의 예금계좌(계좌번호 I, J, K, L, M)를 개설하였으나,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 - 2015년 5월 초순경 피고로부터 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6년 5월 초순경 받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사업용계좌미신고' 항목에 'Y'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계좌...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면제 주장: - 원고는 2015년 5월 초순 피고로부터 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개설: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알았다. - 따라서 신고 의무 미이행에는 납세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 개업 이후 계속해서 해당 계좌들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에 계좌의 기말 잔액을 모두 기... | 1. 관련 법리: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의 인정: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2. 원고의 정당한 사유 인정: -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 - 주문: 피고가 2017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성실신고확인서에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을 신고하였더라해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계좌 내역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안내문에 따라 신고의무를 오인했고, 이미 계좌 내역을 성실신고확인서로 제출했으며, 가산세 대상임을 알자마자 즉시 신고를 완료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신고 의무 미이행에도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2015년 5월 초순경 피고로부터 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 | B |
2016누57924 | 원고들은 망 XXX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각 세무서장이다. 원고 AAA는 망 XXX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원고 AAA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1. 망 XXX은 2002년 10월 18일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 AAA에게 7/10 지분, 차남인 원고 FFF에게 3/10 지분을 증여하였다. 2. 망 XXX은 2006년 7월 30일 사망하였다. 3. 망 XXX의 배우자인 망 HHH와 딸들인 원고 BBB, CCC, DDD는 2007년 7월 3일 원고 AA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소송 중 원고 AAA는 2008년 7월 31일 이 사건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을 주식회사 QQ에 양도하고 대금의 80%인 00,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5. 2008년 8월 29일 조정에 ... |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액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 AAA가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 3.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2. 원고 AAA의 신고·납부는 원고들의 의무를 대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 | 1.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3.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AAA와의 조정으로 가액반환을 받았다. 4. 원고 AAA가 양도소득세를 전체에 대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이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 | 피고들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 {
"A":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도 세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피고들은 각 세무서장이므로 다수가 한 납세자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부과된다. 원고들은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AAA가 전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별도 신고의무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 C |
2020구합20905 | 원고는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대구광역시의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피고는 2019년 1월 21일 원고에게 2016년 귀속 법인세(무신고 가산세) 6,111,9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2000년 5월: 대구광역시장은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 2000년 7월 6일: 재단법인 B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대구광역시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02년 6월 25일: B는 원고인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였습니다. - 2003년 3월 19일: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습니다. - 2010 사업연도: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세무서로부터 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받았습니다. - 2011 사업연도: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 |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재단법인 B는 단순히 대구광역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것일 뿐입니다.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정당한 신고의무 불이행 사유가 있다: -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세무서로부터 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한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2011 사업... | 1. 원고의 소득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노인전문병원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판단: - 원고는 2003년 3월 19일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어 대구광역시나 B와 별개의 납세의무자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2019년 1월 21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법인세(무신고 가산세) 6,111,9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
"A": "노인전문병원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인정을 신뢰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대구광역시장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재단법인 B는 단순히 대구광역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것일때 해당 법인에게 모든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D": "원고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대구광역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해도 원고에게 법인... | B |
2020구합77886 | 원고 주식회사 A는 2006년에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국세청으로서,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진행한 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E, F, G와 B2B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거래를 통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 거래들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9년 10월 16일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부과된 세금의 종류와 금액: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263,740원(가산세 포함) - 2... | 원고의 주장과 근거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주장: 원고와 E, F, G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적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물품의 배송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 근거: -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발주서, 견적서, 인수증, 물품배송확인증 등의 서류를 수수하였습니다. - 물품의 배송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이 배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 ... |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E, F, G 등이 공모하여 가공한 순환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근거: - E, F, G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할 의사가 없이 원고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여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가공의 순환거래에 참여하여, 실제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 피고가 2019년 10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263,7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67,0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44,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
"A": "원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해도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물품의 배송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이 배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였다 해도 원고가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기울였다고 볼수없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원고는 거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다수 진행하였으며, 다른 거래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가 생긴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이 위법하다.",
"D": "가... | D |
2016구합2190 | - 원고는 1995년 6월 1일 광명시에서 고철, 비철, 고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시작한 법인사업자이다. -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주식회사 GG(이하 ‘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93,829,4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GG가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15년 12월 1일 다음... | - 원고는 1995년부터 20년 이상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해왔다. - 2014년 원고는 GG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GG는 사업장과 계근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원고는 거래 시작 시 GG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GG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 - 거래대금은 GG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되었고, 원고가 직접 폐동을 운반하였다. - 원고와 대표이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원고의 주장과 근거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원고는 GG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도 정확히 발급되었다. 2. 설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무과실이다. - 원고는 개업 이래 20년 이상 위장업체와 거래한 적이 없다. - 거래 시작 시 GG의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계좌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하였다. - 2014년 7월 GG의 대표이사... |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GG는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위장거래자이다. -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선의·무과실로 인정된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원고는 GG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 | - 피고가 2015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증빙불비 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
"A": "원고는 거래 전 현장 방문과 서류 확인 등 정상 절차를 이행했고, 위장사업자를 의심할 정황이나 과실이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해왔을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거래일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D":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그 거래가 위장거래일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 | A |
2015구합100081 | - 원고: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쟁점: 원고가 주식회사 가가가 및 주식회사 나나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 - 관련 세금 및 연도: -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원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 1. 원고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 등을 영위한다. 2. 원고는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가가가로부터 2012년 2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를 수취하였다. 4. 원고는 나나나로부터 2012년 2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2013년 1기 공급가액 합계 ○○○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5. 원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6. 지방국세청장은 가가가와 나나나를 도관업체로 판단하여... | 원고의 주장 1. 실제 거래 주장: 원고는 가가가와 나나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교부받았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거*: 거래 당시 가가가와 나나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2. 선의·무과실 주장: 설령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 1.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판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근거: - 가가가와 나나나는 실제 폐동거래를 하지 않았고, 명의만 제공한 도관업체로 확인되었다. - 관련자 진술과 조사 결과 가가가와 나나나는 폐동거래에 필요한 사업 능력이 없었다. -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판단: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 |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2014년 3월 25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 원고 승소,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 | {
"A": "가가가와 나나나는 실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매출만을 발생시킨 도관업체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B": "가산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부과되나, 원고는 관련 서류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원고는 선의로 거래하였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D":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 없으면 매입... | B |
2017누2654 | 원고는 1997년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AAAA, BBBB, CCCCC, EEEE, FFFF 등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피고는 이 매입처들이 실제 고철을 공급하지 않은 위장사업자이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3월 2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원고는 2008년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합계 4,033,650,34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피고는 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로서 실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2010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와 법인세(2010년 사업연도분부터 2013년 사업연도분까지)를 부과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인용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의 주장 1.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원고는 실제로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처들이 위장업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매입처들이 위장업체임을 알지 못하였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이 사건 매입처들은 실제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거래 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 |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원고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매입처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했고,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다면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D":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 | B |
2022누71334 | 원고는 고철 등 자원 재활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K 주식회사(K)에 고철을 납품하는 제1차 벤더업체이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고철 매입 과정에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업체(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부가가치세 - 2016년 제2기분: 64,739,899원 - 2017년 제1기분: 69,210,933원 - 2017년 제2기분: 395,349,349원 - ... | - 원고는 1999년부터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 - 이 사건 매입처들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업체로 밝혀졌다. - 고철은 실제로 K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 - 원고는 거래 전에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전용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의 주장 및 근거 - 명의위장업체 알지 못함(선의) 및 과실 없음(무과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 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 거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철은 실제로 납품되었다. - 거래 단가는 정상적으로 책정되었으며,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 과세관청도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고... | - 가산세 부과의 법리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 원고는 거래 전에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 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 거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철은 실제로... |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부터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201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 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론 원고가 거래 확인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수없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B": "과세관청도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고철 거래의 특성상 중간도매상이 최종 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D": "원고는 거래 전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과 사업장 방문을 했고, 실제 고철 납품 등 정상적 거래를 하였다. 매입처의 ... | D |
2020구합10197 | - 원고: 한국지적정보공사(가명) - 피고: 서울 서초세무서장(가명) - 쟁점: 원고가 수행한 종전부동산 매입·개발·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2013~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1.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다. 2. 혁신도시법이 제정되었고, 원고는 2011년 매입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3. 2012년 정부는 수원시, 화성시에 소재한 이전 공공기관들의 종전부동산을 원고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위 부동산 매입·개발·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특별회계로 처리하였다. 5.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6.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B매립지 사업과 관련하여 손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당성: - 세법 해석상 이 사건 사업의 손익 귀속에 대해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 -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및 이전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뢰하여 해당 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1. 전심절차 흠결에 따른 소송 부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 전심절차에 대한 판단 - 전심절차의 적법성 인정: -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소송은 적법하다.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판단 1.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인정: - 이 사건 사업의 손익 귀속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입공공기관의 손익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며, 국가에 귀속된다. - 그러나 원고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처분하고, ... | - 주문: - 피고가 2018년 5월 3일 원고에게 한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혁신도시법이 제정되었고, 원고는 2011년 매입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C":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부과되나,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과거에도 환급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입공공기관의 손익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며,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적... | C |
2012구합32161 | 원고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2000년 3월 1일부터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 주식회사 CCCCCC에 매출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OOOO원, 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DDDDDDD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OOOO원)를 수취하였다. 피고는 해당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 원고의 거래 내역: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BBBBBB, CCCCCC에 매출세금계산서 11매를 발행하고, DDDDDDD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취소: 원고는 매입세금계산서 중 2매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세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5. 검찰의 불기소처분: 원고는 검찰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 | 원고의 주장과 근거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 검찰에서도 원고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DDDDDDDD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었다. - 거래 확인 노력: 원고는 거래명세표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 입금 확인 등 거래의 실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 가공거래를 할 동기나 이유의 부재: 원고는 가공거래를... | 1. 가산세 부과의 원칙: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정당한 사유 인정: - 가공거래 인지의 어려움: 가공거래는 문EE의 사기행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GGGG의 직원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 원고가 가공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및 거래 확인 노력: - DD... | 1. 부과처분 취소: 피고가 2011년 9월 1일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A": "코스닥 상장기업이라면 법적으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보호받는다.",
"B": "가공거래가 문EE의 사기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거래 실재 확인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다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았으며, 수수료 수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볼수있고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D": "문E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져 원고가 가공거래를 알았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 | B |
2014누2067 |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2011년 2월 17일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가산세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다. |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피고는 2011년 2월 17일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추가 부과된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전에 진행된 관련 소송 결과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다음을 들었다. - 과세적부심 결정: 이 사건 과세적부심에서 원고가 당사자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2796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오랜 기간의 경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때로부터 약 9년이 지나 가산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아진 점. 피고의 주장 1.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 | 1. 가산세의 성격: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3. 원고의 경우 판단: - 원고의 사실관계 인지 가능성: 원고는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 |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에 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 {
"A": "가산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아진 경우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B": "양도소득세는 특수 우선순위를 적용받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관계 없이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과세적부심에서 원고가 당사자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2796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D": "과세적부심과 법원 모두 판결 결과를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 | D |
2011누4367 | - 원고: 주식회사 甲 - 피고: 관할 행정청(지방자치단체장) 주식회사 甲은 2008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인... | 1. 원고는 2009년 3월 25일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8년도 귀속 법인세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하였고, 승인받았습니다. 2. 원고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기한인 2009년 4월 30일을 넘긴 2009년 10월 30일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867,638,62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38,166,804원 합계 1,105,805,4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 | 원고의 주장 1.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고 믿었습니다. - 2001년 11월 6일자 질의회신을 통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세심판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 원고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급증하고, 선수금이 크게 감소... |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 -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판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면제사유를 인정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합니다. - 근거: 지방세기본법이 정당한 사유를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고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 판단: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 -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 법원은 원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한다. - 법원은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
"A":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어도, 별도의 연장승인 없이는 주민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국세심판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바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가 어려웠지만 법은 지켜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 B |
2010구합42133 | 원고는 2007년 4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백화점 내 두 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점포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9년 12월 4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3,937,390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4,435,469원)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원고는 2007년 4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점포와 제2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2. 2007년 6월 1일경 원고 명의로 두 점포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3. 원고는 두 점포에 대해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4. 원고는 2007년 10월 17일 이 사건 제1점포의 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5. 폐업 시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6. 피고는 2009년 12월 4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7. 원고는 2010년 2월 19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 원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이 2007년 4월 초에 해제되었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 19,686,950원을 제2점포에 대한 환급금의 일부로 오인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근거: 원고는 소외 회사의 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으며, 신고 누락의 책임은 소외 회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피고의 주장과 근거 ... | - 법적 근거: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참조). - 판단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가 직접...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
"A": "원고가 2010년 2월 19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원고는 두 점포에 대해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원고는 소외 회사의 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으며, 신고 누락의 책임은 소외 회사에 있으모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원고는 약간만 주의했어도 환급금이 제1점포 관련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 D |
2018누65189 | 원고는 2011년 4월 1일부터 충전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원고는 2011년부터 충전소를 운영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였습니다. 2. 2013년에 원고의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습니다(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3. 원고는 2014년 4월 1일 신규로 이 사건 충전소를 개업하고, 농협은행에 5개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나, 2015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4. 원고는 2015년 5월 ...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는 2015년 5월에 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실제로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에 해당 계좌의 기말 잔액을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통해 계좌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 | 1. 가산세의 성격과 정당한 사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안내문의 오인: 2014년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
"A": "충전소를 개업하고, 농협은행에 5개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나, 2015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B":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C":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안내문의 ‘해당 없음’은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대상이 아님을 뜻할 뿐, 계좌 신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원고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 C |
2020구합51264 | 원고는 건강보험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특수공법인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 지급액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 4일과 9월 14일에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원고는 2001년부터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의료급여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예탁되며, 원고는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탁금을 구분·계리한다. - 원고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부담받아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분리·운영한다. - 원고는 의료급여비용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을 기준... | 원고의 주장 1.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 기준 판단 주장 원고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주장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재원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1.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판단 기준 - 세법의 해석은 법문의 문언에 따라야 하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해석도 필요하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에서 소득세를 징수하여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와 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소액 부징수 제도는 세액이 너무 적어 징수비용이 더 드는 경우 징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소액 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은 소득세... | -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년 5월 4일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89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8년 9월 14일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7,18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
"A": "원천징수 과소신고 부분에 원고의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B": "가산세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원고는 의료급여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원고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특수공법인으로서 법령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부정한 목적이나 이득을 취한 바가... | B |
2013누1386 | 원고는 선박 관련 기계부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0년 AAA정공으로부터 선박 BBOOO3호의 AAA정공 소유 지분 30%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2010년 12월 30일, 원고는 AAA정공으로부터 선박 BBOOO3호의 지분 30%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AAA정공은 원고에게 공급가액 OOOO원, 세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2011년 3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 | 원고의 주장과 근거 1.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불명확성: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정도로 해석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근거: 피고가 법령사무처리 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한 것은 이 거래의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납세의무 성실 이행: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AAA정공에 지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 | 1. 정당한 사유 부재: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오인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2. 출자지분 양도의 재화 공급 해당 여부: 원고가 매수한 선박 지분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근거: 부가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A": "원고가 매수한 선박 지분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B": "피고가 법령사무처리 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한 것은 이 거래의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C":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에 따라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경우, 피고의 과세 실적에... | C |
2023누60522 | 원고는 베트남에서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B'를 운영하며 2017년과 2018년에 배당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나, 해당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37,11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394,9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원고의 베트남 사업: 원고는 2013년 베트남 박닌시에서 페인트·니스 유통사업을 위한 1인 유한책임회사인 'B'를 설립하였다. - 배당소득 송금: 원고는 2017년 5월 30일에 배당소득 254,083,069원(미화 226,839달러)을, 2018년 11월 20일에 배당소득 289,882,150원(미화 257,124달러)을 국내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배당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해당 배당금을 소득에 포... | 원고의 주장 및 근거 1.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 원고는 2016년 말부터 생활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였고,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였다. -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다. - '대한민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트남이므로 베트남 거주자로 봐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거주자 지위 판단에 대한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 및 형식이 명확하지 않다. -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 | 1. 원고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 원고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원고는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활동을 지속하였다. - 이러한 사실로 보아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판단 - 원고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거주자로 인정된다. -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와 '중... |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원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는 대한민국에 주요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거주자에 해당하며, 단순한 법률 오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과는 ... | C |
2020구단64104 | 원고(개인)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와 그의 언니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간에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여부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 1. 참가인의 부동산 취득: 참가인은 2007년 1월 18일 서울 강남구 C 소재의 대지 및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참가인은 2016년 2월 22일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 3. 참가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참가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참가인의 아들 F가 G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관련 소송 제기: 참가인은 ... | 원고의 주장 1. 실질적 소유자 부인은 원고의 납세의무 부재 -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한 자는 참가인이며,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 원칙) 2.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오류 - 주장: 원고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약 2억 3,22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는 과세표준을 319,519,234원으로 잘못 산정하였고, 세율도 40%로 잘못 적용하였다. - 근거 법령: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 3. 가산세 부... | 1. 원고의 실질적 소유자 인정 - 관련사건 판결의 유력성: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 명의신탁의 인정: 원고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전에는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공유관계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적용: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적법성 -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 | 1. 원고의 청구 인용: 피고가 2019년 6월 10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2.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서는 원고가 2/3, 참가인이 1/3을 부담한다. | {
"A": "원고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약 2억 3,22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는 과세표준을 319,519,234원으로 잘못 산정하였고, 세율도 40%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참가인은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였고 민사소송 판결로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가산세는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식했으므로 적법하게... | C |
2019누48068 | - 당사자: - 원고: 개인 납세자 (성명 미상, 이하 "원고") - 피고: 평택세무서장 (이하 "피고") - 사건 배경: - 원고는 피고가 2017년 3월 2일 자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및 가산세 3,156,006,95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 및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 1. 토지 취득: 원고는 1998년과 2000년에 용인시 소재 두 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01년 11월 30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 2005년 6월 20일 원고는 케이에프디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KFD")와 이 사건 토지를 27,090,105,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4. 계약 수정: 2005년 7월 19일 원고와 KFD는 계약을 수정하여 계약금을 9억 원, 잔금을 2005년 10월 18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5. 부분 대금... | 원고의 주장 1. 양도시기는 2005년 7월 19일: - 주장 내용: 원고는 금전대여계약이 준소비대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2005년 7월 19일에 청산되었으며, 따라서 양도시기는 그날이라고 주장합니다. - 근거 제시: 「소득세법」 제8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신탁을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 주장 내용: 양도시기가 2005년 7월 19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근거 제시: ... | 1.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여 사실상 자산 이전을 양도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 대법원 판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대금 청산일 또는 허가일로 봄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 판단 내용: -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었으며, 허가 없이 체결... | -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
"A":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대금 청산일 또는 허가일로 봄.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경우 모든 가산세는 위법하다.",
"B": "원고는 2005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년 실제 양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인지하고도 명의신탁 등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려 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부과제척기... | C |
2014누54402 | 원고는 시 동에서 화물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중간예납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판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6,639,063원을 포함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1.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다. 3. 그러나 공제감면세액은 재계산하지 않고 이전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4. 피고는 공제감면세액도 개정된 법인세율에 맞추어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의 주장 1. 공제감면세액 재계산의 법적 근거 부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1조에서 말하는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변경 부분을 의미하므로, 법인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최저한세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 중간예납은 최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방식은 정당하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설령 원고의 신고방식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상 착오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의 주장 ... | 1. 공제감면세액 재계산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공제감면세액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적 해석: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과 부칙 제51조의 내용은 최저한세액 계산 방식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율의 변경으로 산출세액이 감소하면, 공제감면세액도 재계산해야 함을 의미한다. - 관련 법령 인용: 「법인세법」 부칙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및 부칙 제51조. 2. 원고의 정당한 사유 부재: 법원은 원고의 착오나 법령 오해는 정당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
"A": "중간예납은 최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류가 있는 신고방식도 인정된다. 이에 가산세는 위법하다.",
"B": "개정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제감면세액은 변경되어야 하지 않는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의 신고 오류는 법령 부지나 착오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시 동에서 화물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일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 | C |
2018구합58998 | - 원고: A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국세청장) 원고는 보안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사업연도에 'C'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였다. | 1. 원고는 1971년 설립된 보안경비업체이다. 2. 원고는 네덜란드 G 그룹의 자회사 H에 인수되어 'C' 상표를 사용해왔다. 3. 원고는 D사와 'C'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해왔다. 4. 2014년 5월 22일, 원고는 D사와 'C' 상표를 무상으로 영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계약')을 체결하였다. 5. 2014년 5월, H사는 원고의 모회사인 B의 주식 전부를 J사에 매각하였다. 6. 원고는 'C' 상표권 무상사용에 따른 무형자산 수증이익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7. 피고는 2016년 세... | 원고의 주장 1. 재조사 금지 위반 - 주장 내용: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전에 실시된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및 세목이 중복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해당한다. - 근거: -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된다. -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는 선행조사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조사 범위도 관련이 없다. 2. 무형자산 해당 여부 - 주장 내용: 원고는 'C' 상표의 사용 허... | 1.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 판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거: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 그러나 선행조사는 배당금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특정 항목만을 조사했다. - 선행조사 당시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무형자산 해당 여부 및 수증이익의 익금산입 - 판단... |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A": "선행조사는 배당금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부분조사였고, 이 사건 조사는 법인세 통합조사이다 하더라도 재조사 금지에 해당한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선행조사는 배당금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특정 항목만을 조사했다. 선행조사 당시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재조사 금지에 해당한다. 이에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는 이 사건 상표계약을 통해 'C'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 | D |
2011누14267 |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본점을 둔 통신회사로, 주된 사업장 아래 11개의 사업부서를 종된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입니다.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원고는 조직개편 후 전략본부로 이전된 요금기획팀의 매출액 191,591,433,000원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며 2008년 4월 11일 원고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915,914,3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 원고는 2006년 7월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요금기획팀을 마케팅부문에서 전략본부로 이전하였습니다. - 전산체제 정비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요금기획팀에 대한 전산 기호 배치가 누락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요금기획팀의 매출액은 전략본부가 아닌 마케팅부문으로 귀속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고, 전략본부의 매출액은 과소 신고되고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은 과다 신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전체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전략본부의... | 원고의 주장 1.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미신고 세액 및 기간,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과소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부가가치세 총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전략본부의 매출액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사업장 간 매출액 신고 오류일 뿐 과소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 | 1.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위반 정도와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비례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소 신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사업자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할 뿐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2008년 4월 11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915,914,330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
"A": "원고가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전략본부의 신고불성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부가가치세 총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전략본부의 매출액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사업장 간 매출액 신고 오류일 뿐 과소 신고가 아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사업자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를 한다. 이에 가산세 부... | D |
2019구합71722 | - 원고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주류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피고: 세무 당국(피고)은 2017년 11월 15일, 원고 A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031,462,985원을, 원고 B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374,187,991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분쟁의 원인: 원고들은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 | 1. 원고 A는 1999년 12월 14일 설립되어 주류 D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 원고 B는 1992년 12월 31일 설립되어 주류 G 및 H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 3. 원고 A와 원고 B는 I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4. 2000년 2월, 원고 A와 E 주식회사는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2006년 4월 14일, 원고 B는 E 주식회사로부터 D 및 F 제품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습니다. 6. 원고들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약에 따라 공동경비를 분담하고 정산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 1. 제2기간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주장 ①) - 원고들은 제2기간 동안 공동경비를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한 것은 세법해석상 의견 대립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원고 A의 매출액이 급감한 상황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응능부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제2기간의 공동광고선전비 관련... | 1. 제2기간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들이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법령 해석의 착오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세법 해석상 의의나 과세관청의 견해 변경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A": "제1기간에도 사업양도자 E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거나 1년에 미치지 않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항목은 매출처별·매입처별 구분 없이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지만 납세고지서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으로 기재된 것은 절차상 하자이다. 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 D |
2015구합83351 | 망인 C는 2011년 10월 21일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처 D, 아들인 원고들(A, B), 사망한 아들 E의 자녀 K, L, M, 그리고 딸 G, H, I, J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2015년 3월 10일 자로 부과한 상속세 79,866,690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1. 망인 C는 2011년 10월 21일 사망하였다. 2. 상속인 D는 서울 구로구 N 토지 및 건물과 신한은행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13년 1월 7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상속인 I와 J는 2013년 7월 17일 원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5. 2014년 8월 28일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 A는 각 112,000,000원, 원고 B는 각 16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6. I와 J는 유류분반환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7. 피고는 추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5년 3월 ... | 원고들의 주장 1. 상증세법상 10년 이전 증여재산 산입 부당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피고는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및 정당한 사유 존재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유류분권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다. - 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할지 예측할 수 없다. -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한 후... | 1. 유류분반환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 관련 법령 분석 - 상증세법 제1조, 제3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된다. - 상증세법 제7조 제1항: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함한다. - 상증세법 제13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침해된 범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리 적용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A":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한 후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다. 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기간 제한(10년)은 사전증여에 대한 규정으로, 유류분반환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유류분반환으로 반환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즉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과세관청의 언동이나 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상속개시일... | C |
2021구합70769 |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19년 9월 19일 피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과거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1. 원고는 1996년에 설립되어 건축, 환경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2. 2002년 원고는 G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이는 F 프로젝트의 시행 및 감리용역을 위임받기 위한 것이었다. 3. 원고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G에 대한 대여금채권 20억 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4. 그러나 세무당국은 2013년 1차 세무조사에서 해당 대손금을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다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였다. 6. 세무당국... | 원고의 주장 1. 대손금 관련 주장 - 소멸시효의 적용 기간: 해당 채권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5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세무당국은 1차 세무조사 당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유보 관리를 하였으며, 201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2차 세무조사... | 1. 대손금 관련 판단 - 소멸시효의 적용: 해당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 G가 작성한 2007년, 2011년, 2012년의 각서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그때마다 중단되었다. - 2007년 9월 18일 첫 채무승인 이후 소멸시효 중단. - 2011년 7월 27일 두 번째 채무승인 이후 소멸시효 중단. - 2012년 5월 23일 세 번째 채무승인 이후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완성 시기: 최종 채무승인 후 5년이 지난 2017년 5월...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적법하며, 원고는 해당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
"A":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B": "G의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세무당국이 1차 세무조사에서 소멸시효 미완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피고가 1·2차 세무조사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다르게 본 것은 세법해석상 의의가 없고, 피고가 1차 조사 당시 소멸시효를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 D |
2011구합31321 | 원고는 2009년 11월 17일 부친인 임AA(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재산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1. 상속 발생: 2009년 11월 17일, 원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010년 5월 31일, 원고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 1,152,934,838원으로 평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1,794,498,120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108,218,8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의 상속세 재산정: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1,823,500,000원을 적용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2,457,851,957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6,204,144원을 포함한 상속세... | 원고의 주장 1.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부당성: 피고가 가장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위반되며, 기준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는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시가 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 1. 시가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 | 1.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 관련 법령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피고의 평가 적정성: 피고는 상속 개시일을 전후로 가장 근접한 날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시가 평가 원칙에 부합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가산세 부과 대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 | 1.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객관적 교환가격을 알 수 있었으므로 기준시가만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피고가 가장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위반되며, 기준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C": "상속재산 평가 차이로 인한 미납세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기준시가만으로 신고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 C |
2011누35981 | 원고는 1985년 3월경 매형인 이AA 명의로 서울 송파구 XX동 000 전 4,37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2005년 6월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XX공사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년 8월경 명의수탁자인 이AA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AA는 2005년 10월 22일 사망하였고, 피고인 관할 세무서장은 이AA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10년 10월 8일 원고에게 가산... | - 원고는 1985년 3월 이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2005년 6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XX공사에 양도하였다. - 2005년 8월 이AA 명의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이AA는 2005년 10월 22일 사망하였다. - 피고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이AA 명의의 신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의 주장 1. 예정신고 및 납부의 효력 인정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행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신고 및 납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 신고 시 양도자 이외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였고,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예정신고 및 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원고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세금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며, 명의수탁자인 이AA가 아니다. 2.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 및 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예정신고 및 납부로 볼 수 있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명의자를 귀속자로 본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세의 대상의 되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으나, 세법을 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 | D |
2018구합52523 | 원고는 전기 기계 및 가스발생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SSS는 그 대표이사이자 98.65%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입니다.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열소자 코팅용 조성물'에 대한 직무발명을 하였고, 원고는 그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SSS에게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보상금 중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SSS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 | - 원고는 전기 기계 및 가스발생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SSS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98.65%의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 SSS는 2012년 '배연탈황 설비의 열소자 코팅용 조성물'에 대한 직무발명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을 올렸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0월 SSS에게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 보상금 중 109,444,44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 |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실시료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은 원고의 보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매출의 약 3%로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2.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피고는 원고가 특... |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적용: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상금 산정의 문제점: 원고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 실시료율 적용의 필요성: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시 실시료율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가 적용한 20%의 실시료율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 | -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
"A": "보상금 산정은 원고의 보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매출의 약 3%로 과도하지 않다. 즉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은 전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아니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원고는 매출액 기준 보상금 산정 등 ... | D |
2018구합1593 | 원고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7년 9월 1일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가산세) 42,086,5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원고는 2011년 9월경부터 D의 처인 E의 발주에 따라 C(주식회사 B에서 상호 변경)에 미곡을 공급해 왔다. - 2013년 7월경 E는 원고의 직원 F에게 "C를 G에 양도하여 C는 2013년 2월까지 영업했으니, 2013년 1월과 2월 거래는 C 앞으로, 3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는 G 앞으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원고는 이에 따라 C 명의로 작성일 2013년 2월 28일, 공급가액 600,573,700원의 계산서(제1 계산서)와 G 명의로 작성일 2013년 5월 31일, 공급가액 1,052,163,750원의 계산서(제2 계산서)를 발급하... |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 주장 내용: C와 G는 2012년 11월 6일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의 사업은 2013년 3월경 G의 식자재 부문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미곡거래는 G와의 실질적인 거래이며, 제2 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이다. - 근거: 사업양도계약서의 존재 및 E의 요청에 따른 계산서 발급. 2. 제2 주장: - 주장 내용: 만약 C와 G 사이의 사업양도가 없었고 제2 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 |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적 근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 거래의 실재성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 판단 내용: - 계좌 문제: 사업양도 이후에도 미곡거래 대금은 여전히 C의 대표이사 H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 배송지: 미곡의 배송지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C의 주소지로 배송되었다. - 발주 담당자: E가 계속 발주를 담당하였고, 연락 방식도 이전과 동일하였다. - 사업양도 대금 미지급: C와 G... | -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C와 G 사이의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농민의 뜻을 받들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부과된다.",
"C": "가산세는 원고가 사업양도의 실질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동일 계좌 결제, 배송지·담당자 불변 등으로 거래 상대방 변경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계약서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 C |
2020구합25329 | 원고는 주식회사 B(병·의원 개업 컨설팅업)와 주식회사 C(치과재료판매업)의 대표이사이며, 개인사업자로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합계 482,655,484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원고의 사업 활동: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개인사업자로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실시: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원고가 다수의 치과재료 제작·판매업체와 치과병원을 타인 명의로 직접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과세처분: 피고는 2020년 1월 6일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심판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 원고의 주장 1. 쟁점 병원의 운영자가 아님 - 주장: 원고는 쟁점 병원에 대해 경영지원만 했을 뿐,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근거: 각 병원장은 독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주장: 원고의 경영지원 활동은 불법이 아니며, 일반인인 원고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 근거: 소득을 분리 신고함으로써 세율상의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소득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 1. 원고의 쟁점 병원 운영자 여부 - 판단: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거: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판단: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득 신고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근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며,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
"A":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증거로 작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원고는 이미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비록 사업소득의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 병원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경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나 납부불성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C": "원고가 병원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근로... | C |
2010구합2163 | 원고는 2007년도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일부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하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 1996년 5월 31일: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CC시 DD구 EE동 732-3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다. - 해당 토지는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다. - 2007년 11월 28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GG에게 1억 1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2009년 12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48,850원(본세 15,378,93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075,780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394,1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 | 원고의 주장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주장 -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1996년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주장 - 피고가 당초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한 세액을 부과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피고... | 1.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 각하 - 피고가 소송 중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참조). - 따라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737㎡ 부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 | -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납부 불이행 시 부과되며,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나 감면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도 하지 않았다해도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C": "피고가 당초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한 세액을 부과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D": "원고가 자경한 토지 부... | A |
2013구단20694 | 원고는 G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 11월 8일 특수관계자인 한AA에게 GG 주식회사 주식 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원고는 약정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 1. 원고는 G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2007년 11월 8일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한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3. 2011년 12월 28일 원고는 OO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OO원, 취득가액을 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2013년 1월 10일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OO원으로 산정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 OO원을 부과하였다. 5. 2013년 4월 26일 피고는 양도가액을 OO원으로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OO원을 부과하였다. 6. 2014년 7월 15일 피고는 납부불... |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예측 불가능성: 납세의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예측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가산세 산정 기준일의 오류: 피고는 가산세 산정 시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년 1월 8일 또는 2013년 4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1.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원고는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 | 1.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세법상의 의무: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이 된다. 원고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해석의 착오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지위와 행위: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 1.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각하: 2014년 7월 15일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OO원을 추가 감액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며, 이를 해태하지 않은은 경우라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법하다.",
"B":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이 아니다. 즉 해당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위법하다.",
"C":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가산세는 부당... | D |
2015구합6907 | 원고는 어민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인 비영리법인 ○○○○○조합(이하 'AA')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어민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혐의로 전국 세무서장들에게 AA의 면세유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명의로 여러 차례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논란이 되는 연도: 2013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 | 1. 원고는 어민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AA이다. 2.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2013년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혐의로 전국 세무서장들에게 AA의 면세유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가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5.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 | 원고의 주장 1.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장 - 주장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면세유는 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근거: - 가산세 부과 규정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면세유 관리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AA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 1.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단 - 판단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근거: - 법문 언상 면세유의 부정유통 사실을 요건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
"A": "가산세는 어민의 출고지시서 위임이 엄격히 제한되고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하다.",
"B":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는 모두 적법하다.",
"C": "면세유의 부정유통은 위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 | A |
2014구합54555 | 원고들은 망 이FF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분쟁 및 다른 상속인의 실종 등으로 인해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 1. 망 이FF는 2011년 8월 30일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이FF의 자녀들이며, 상속인이다. 3. 피상속인은 전처인 PSS와 이혼한 후 1972년 10월 5일 KKK와 재혼하였다. 4. 상속인들은 원고들, 이CC, 계모인 KKK이다. 5.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인 6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6. 원고들은 2011년 11월 22일 KKK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7. KKK는 원고들과 이CC를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였으나, 2012년 12월 8일 기각되었다. 8. 이CC는 1996년부터 실종 상태였고, 2014년 5월... |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재산의 불분명성: 상속 개시 당시 계모 KKK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2. 상속재산의 파악 어려움: 피상속인이 40여 년간 KKK와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규모를 알 수 없었다. 3. 상속분 확정의 어려움: 상속인 중 한 명인 이CC의 실종으로 상속분을 확정하기 어려웠다. 4. 정당한 사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근거 -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 | 1.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2. 상속인 간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분쟁이나 상속재산 파악의 어려움은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사정이다. -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상속세의... |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나 일부 상속인의 실종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B": "상속재산 분쟁이나 파악 곤란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신고·납부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내부 사정으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D":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 | B |
2014구합4764 | 원고들은 서울시 OO구 OO동에서 'OO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입니다. 2012년 9월 3일, 원고들은 OO병원에게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원고들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OO호텔'을 운영하였습니다. 2. 2012년 9월 3일, OO병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총액 OOO원(건물분 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3. 원고들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다가, 2012년 11월 15일 수정신고를 통해 공급가액을 포함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한다... | 원고들의 주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맞으나,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착오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령의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며,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 |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게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2.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적용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 {
"A":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적법하다. 이에 따라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B":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C": "단순착오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이다. 이에 따라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합니다.",
"D":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금계산... | D |
2013구단19786 | 원고는 2007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일부를 미납하였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2012년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원고는 2007년 9월 28일 서울시 OO구 OO동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2007년 11월 28일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그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8년 5월 14일 기납부세액을 원고가 예정신고한 금액인 OOO원으로 보고 경정·고지하였다. -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예정신고 당시 일부 세액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11월 12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의 주장: 1. 세무대리인에 대한 업무 일임 및 미납 사실의 미인지 - 원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업무를 일임하였고, 세액 일부를 미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의 경정·고지 오류 및 신뢰보호 - 피고는 2008년 5월 14일 경정·고지 전에 원고가 제출한 조기결정신청서를 통해 기납부세액이 OOO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고지를 하였다. -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처분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1. 가산세의 성격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 그러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2....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원고는 경정·고지 전에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액임을 전제로 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는 원고가 미납 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피고가 경정·고지 시 기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간과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가 미납 세액을 알 수 있었고, 기납부세액 오기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D": "자신... | C |
2015구합9068 |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년 11월 8일 - 쟁점: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 - 원고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주식회사 CC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총매출액의 약 3%를 수당으로 수령하였다. - 원고는 수당 4,145,253,720원을 딸 유DD와 동생 김EE의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 원고는 해당 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유DD와 김EE 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 -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 업무무관비용, 가사관련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피고는 이러한 사유로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929,703... | 원고의 주장 1. 수당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 다단계 판매업의 수익 구조상,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유DD와 김EE는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한다. - 김EE는 원고의 자금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단순한 명의 대여자가 아니다. - 따라서 유DD와 김EE가 수령한 수당을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의 부당성 - 원고는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세무대리인의 과실... | 1. 수당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수당을 유DD와 김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한 당사자는 원고이며, 김EE가 아니다. - 설령 김EE에게 일부 금액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수입을 김EE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유DD와 김EE 명의 계좌로 송금된 수당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잘못 신고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즉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한 당사자는 원고이나, 김EE가 아니다. 그러나 김EE에게 일부 금액이 귀속되었고 이는 김EE의 수입으로 볼수 있다. 즉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위법하다.",
"C": "원고는 자기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원고의 소득을 유DD와 김EE 명의로 분산하여 실제 부담 세액을 줄였다해도 이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D |
2016구합1303 | - 원고: ○○조합법인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년 4월 28일 - 쟁점: 원고는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 | 1. 원고는 2002년 12월 23일에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함. 2.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양계농장에 판매하고, 양계농장으로부터 계란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3.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해당 양계농장에서 받은 계란을 판매하여 사료대금을 정산함. 4. 계란 판매에 대한 매출액 일부를 신고 누락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5. 2012년 8월 31일 원고는 폐업함. 6. 2014년 3월 13일 및 6월 5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7. 이후 조세심판원은 일부 ...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산서 미발급: - 원고는 계란 판매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 2004~2008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초과하여 위법함. - 원고는 계란 판매를 통해 손해를 보았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으며,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 1.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 원고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계란 판매를 통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사료 판매 시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1. 원고의 청구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
"A":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하자로 가산세 부과가 취소됐으나, 하자를 보완해 재부과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계란 판매를 통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을땐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즉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위법하다.",
"D": "적극적인 은닉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 B |
2011구단8829 | 김XX(원고)는 2008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OO세무서장(피고)은 이에 대해 2010년 7월 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 원고는 2005년 7월 11일 서울 XX구 XX가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08년 12월 22일 해당 부동산을 이AA, 문B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피고는 2010년 7월 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647,5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15,10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6,949원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5. 원고는 2010년 7월 29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6.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법무사 비용 460,500원과 공인중개사 비용 1,900,000원을 ... | 원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원고는 2009년 1월 7일부터 2010년 1월 6일까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납세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한까... | - 구속 사실 인정: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 7일부터 2010년 1월 6일까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기한 연장 사유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취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로 전쟁, 사변, 천재지변, 납세자의 병역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구속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
"A":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취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로 구속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구속 중에는 가족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는 구속되기 전인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예정신고 기한: 2009년 2월 28일까지).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 | D |
2015구합877 | - 원고: 김AA -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 법원: 대구지방법원 - 판결선고일: 2015년 8월 12일 원고는 2012년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1. 원고는 경상북도 영AA군 원BB리 산12-3 임야 8,702㎡(이하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였다. 2. 이 사건 임야는 안AA-영AA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2012년 9월경 국가에 수용되었다. 3. 사업시행자인 한AA공사는 2012년 9월 25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다. 4. 원고는 2013년 3월 26일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6. 피고는 2015년 1월 8일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 원고의 주장 및 근거 - 주장: 원고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법률상 무지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근거: 원고는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신고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의 주장 및 근거 - 주장: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 | 1.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이 정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2.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의 경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신고 의무 해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4.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법령의 무지나 착오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원고가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나 착오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원고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법률상 무지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D":... | B |
2016구합64761 | - 원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 피고: 수원세무서장 - 쟁점: 2015년 12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가산세 612,113,17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세금의 종류 및 연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산세 | 1. 원고 회사 설립 및 영업: 원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1991년 5월 25일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임시특별세액감면 신청: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이하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3. 주택부수토지 감면 산정 방식: 원고는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의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4. 세무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천안세무서장에게 통... | 원고의 주장 1.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한 법령 적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납세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존재: 설령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납부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근거: 법... | 1. 기판력의 적용: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이나 선결문제가 되는 후속 소송에 적용된다. -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2. 종전판결의 기판력 인정: - 본세 부분: 종전판결에서 원고의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다. - 가산세 부분: 원고에게 가산세 납부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하자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 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피고는 종...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가산세 부과처분이 형식적 하자로 취소되어도, 하자를 보완해 재부과했다면 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이 사건 종전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한 법령 적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D":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납부를 면제받아야 한다"
} | B |
2016누11 |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외 7명 -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 환송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 변론 종결: 2016. 6. 15. - 판결 선고: 2016. 7. 13. | 1. 원고 AAA는 주식회사 JJJ의 임원이었다. 2. 2003년 12월 29일 원고 AAA는 최대주주 LLL로부터 비상장회사인 JJJ의 주식 00,000주를 증여받았다. 3. 원고 AAA는 2004년 10월 5일, 2004년 11월 5일, 2005년 12월 22일 총 3회에 걸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00,000주를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다. 4. 원고 EEE, FFF, BBB, CCC, GGG, HHH, DDD는 JJJ의 직원이었다. 5. 2004년 12월 1일 이들은 최대주주 MMM로부터 JJJ의 주식 0,000주씩을 유상취득하였다. 6. 이들은 2005... | 원고들의 주장 1.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 유상증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하는 사항이다. - 피고는 2009년 8월 10일 세무조사 시 유상신주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들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2. 세무공무원의 신뢰 주장: - 피고의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인해 원고들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이는 피고의 과실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 1... | 1. 가산세 부과의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5(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라 가산세는 부과된다. -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 의... | 1. 원심 판결의 변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 기각: -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 -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A": "유상증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하는 사항이다. 피고는 2009년 8월 10일 세무조사 시 유상신주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2008년 3월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에 유상증자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유상신주 상... | C |
2016구합56936 | 원고 주식회사 ○○는 2013년 3월 27일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명세서에는 주식 9,900,000주(액면가 500원, 총 액면금액 49억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변동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피고는 2015년 8월 11일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누락된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의 2%인 99,000,000원과 국세기본법상의 한도금액인 50... | -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해당 명세서에는 주식 9,900,000주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었다. - 피고는 누락된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국세기본법상의 한도금액인 5,000만 원이 적용되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의 주장 1. 자진 보완 기회의 미제공으로 인한 위법성 - 주장 내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 주장 내용: 원고가 제출한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이 사건 명세서를 비교하면 이 사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따른 기대... |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부과 근거 -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 불분명한 경우란 명세서에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201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원고가 제출한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이 사건 명세서를 비교하면 이 사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B": "법령의 문언상 피고가 보정요구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보정요구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위법하다.",
"C":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2013년 명세서로 변동 확인이 가능해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이 사건 주식의 기재누락은 세무대리인의 착오기재로 인한 것으로, ... | C |
2012구합10551 | - 원고: 이AA - 피고: 안양세무서장 - 변론종결: 2012년 11월 2일 - 판결선고: 2012년 11월 16일 | 1. 소외 BB건설 주식회사는 2007년 5월 28일 소외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OO동 일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BB건설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일 원고에게 해당 공사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 3. 원고는 2008년 3월 3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5. 원고는 도급인인 BB건설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 6. 피고는 2011년 1월 10일 원고... | 원고의 주장 -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B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에 수반하는 가산세 납부의무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근거: -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의무가 대손세액 공제로 면제되었으므로 가산세 납부의무도 없어져야 한다는 점.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피고의 입장 - 주장: (판결문에서 피고의 별도 주장은 없으나, 법원의 판단에서... | 1. 법적 근거: -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납부 불성실 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 |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 부담 사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대손세액 공제로 본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도 매출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 본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면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
"C": "용역의 공급은 실제 대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즉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 | A |
2011구합2516 | - 원고: AAAA공사 - 피고: 대전세무서장 - 변론종결: 2011년 11월 16일 - 판결선고: 2012년 2월 1일 | 1. 원고는 2005년 1월 1일 AA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서울 BBB(당시 서울특별시 CCC공사)와 일산선 여객운수사업 관련 전동차 위·수탁 검수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7~2009 사업연도에 걸쳐 공급가액 총 499억 4,393만 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그러나 원고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서울 BBB가 청구한 검수용역비용이 부당하게 높다며 2006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소송은... | 원고의 주장 1.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주장: - 주장: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와 제120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순수 면세사업자만 포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인 원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근거: 법 문언의 해석상 겸영사업자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 주장: 검수비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근거: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 | 1. 법인세법 적용 대상에 관한 판단: - 판단: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와 제120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겸영사업자인 원고도 포함된다. - 근거: - 겸영사업자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다. - 겸영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석은 부당하다. - 관련 법령의 취지상 겸영사업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 이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 판단: 검수비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정... | -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검수비용 관련 소송이 있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겸영사업자인 원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검수비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계표 제출이 불가능... | A |
2013구합22963 | - 원고: 박AA 외 121명 - 피고: OO세무서장 - 쟁점: 원고들이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 | 1. BB 회사는 원고들과 자산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는 원고들의 주상복합건물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운영하였다. 3. BB는 분양가액의 연 8.5%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4. BB는 원고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업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5. 원고들도 해당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6. 2007년 8월 3일, 세무당국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부가가치세과-2745). 7. BB는 숙박업을 무신고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 세무당... | 원고들의 주장 - 주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주장: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며 취소할 수 없다. - 근거: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 | - 판단: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 근거: 1.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정당한 사유 부재: - BB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 8.5%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007년 8월 3일, 세무당국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이를 같은 해... | -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A": "건물의 임대가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의 필요가 없고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
"B":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장의 사업자 관리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세법상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관리 목적일 뿐, 주택임대 잘못 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D":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납부불성... | C |
2017구합787 | 원고 ○○○는 1990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원고는 1990년 AA시 BB구 CC동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2010년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0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00세무서 소속 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0년 원고에게 장기... | 원고의 주장 -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근거: - 00세무서 소속 민원상담관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뒷면에도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의 주장 - 주장: 원고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 - 근거: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 |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 배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뒷면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으나, 근거 법률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 세무공무원...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
"A":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신고할 책임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따랐더라도 면제되지 않아 적법하게 부과됩니다.",
"B":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를 보조하고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소속 민원상담관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뒷면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 A |
2020구합12389 | -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 변론종결: 2021. 5. 11. - 판결선고: 2021. 6. 22. | 1. B종중은 C씨 시조 D의 13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는 B종중의 종중원이다. 3. 양주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F지구 사업을 시행하였다. 4.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종중이 보유하던 양주시 G 임야 68,430㎡(이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다. 5. B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37억 9,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B종중은 일부 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지급하였다. 7.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41억 3,697만 2,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증여세 부과의 오류: - 피고가 당초 종합소득세를 증여세로 잘못 부과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상소로 인한 지연: - 피고가 선행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 |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 이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2.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 -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으로 인해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없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6. ... |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선행 소송과 가산세의 무관함: - 선행 소송의 진행과 가산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피고의 상소로 인한 가산세 증가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없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피고가 선행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즉시 취소하였다면, 가산세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피고의 책임 사항 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피고가 당초 종합소득세를 증여세로 잘못 부과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원고는 쟁... | D |
2011구합30045 | - 원고: 주식회사 XX교역 - 피고: 강남세무서장 - 변론종결: 2011. 11. 11. - 판결선고: 2011. 12. 16. - 사건내용: 원고는 피고가 2010년 11월 1일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6,088,3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 1. 원고는 1994년 6월 10일에 설립된 회사로, 해외에서 석재와 대리석 등을 매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직접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함. 2. 2009년 6월, 원고는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CO.LTD와 대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함. 3. 원고는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 대리석을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러시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함. 4. 원고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 5. 국세청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계무역 방식으로 3,608,836,85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이를 과세표... | 1. 원고의 주장 및 근거 - 주장: 원고는 중계무역 방식의 재화 수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근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따르면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국외에서 국외로의 재화 인도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 2. 피고의 주장 및 근거... |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의 법적 효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님.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적용 -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수출'에 포함하고 있음. 3. 정당한 사유의 부재 -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납... | -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수출'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가산세 부과는 원고가 법령을 오해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C":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이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 B |
2018구합51911 |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선고: 2018년 8월 31일 | 1. 원고는 2013년 2월 1일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김포시 김포한강11로 00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54개의 점포를 분양하였다. 3.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그러나 원고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5년 6월 30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월 30일... |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후단의 '즉시'는 전단의 신고를 한 자와 동일하게 법정 예정신고일 후 1개월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4년 5월 말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 1.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납세의무자가 2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2.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후단의 '즉시'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예...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피고의 납세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
"B": "\"관할 세무서장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후단의 '즉시'는 전단의 신고를 한 자와 동일하게 법정 예정신고일 후 1개월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 | D |
2013구합13823 | - 원고: ○○○○공사 - 피고: ○○세무서장 - 변론종결: 2015년 6월 18일 - 판결선고: 2015년 7월 9일 - 청구취지: 피고가 2013년 1월 9일 원고에게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원고는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일부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4.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5. 피고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공급과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6. 피고는 2013년 1월 9일 원고에게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본세, 세금계산서...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당성 - 근거: -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해 상당 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 조세심판원에서도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 하급심 법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판단: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법령의 부지(不知)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거: - 발코니 확장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주택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가 수분양자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 일부 하급심에서 원고의 주장과 유사한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해 상당 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의 경우 산출근거와 세액이 ... | D |
2017구합73426 |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8. 04. 27. | 1. 원고는 0000. 0. 00. 사망한 망인 백CC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0000. 0. 00.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부동산 평가 차이를 반영하여 0000. 00. 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4. 피고는 서울 서초구 DD동 00-0 DDEE아파트 000동 0000호의 실질 소유자를 망인으로 보아,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0000. 0. 0.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부과하였다. 5. 원고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중 상속인... |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환급한 후 과다 환급액을 다시 부과하였다. - 원고는 환급액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잘못된 환급 결정은 피고의 실수이다. - 따라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것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다. -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이 아닌 양도소득세 전부를 배우자상속공제로 경정청구하였다.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 |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환급한 후 과다 환급액을 다시 부과하였다. 원고는 환급액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잘못된 환급 결정은 피고의 실수이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부과되며, 경정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것... | B |
2010누4995 | - 원고(항소인): 박AA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9.3. 선고 2010구합222 판결 - 판결 선고일: 2011.4.20. | - 원고는 ○○구 ○○동에서 '○○식육'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민들로부터 한우 등을 매입하였으나,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9년 1월경 ◇◇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을 조사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농민들로부터 한우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20... | 원고의 주장 및 근거 1.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없음: - 근거: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장: 따라서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업계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 근거: 원고와 같은 업계에서는 20년간 도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 주장: 피... | 1.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 법원의 판단: -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면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비용 부담: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피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와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었음에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세금을 감면받은 적도 없으며,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B":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C... | C |
2015구합655 |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천안세무서장 - 세금의 종류: 부가가치세 가산세 - 논란이 되는 연도: 2010년 제2기분 |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2010년 9월 20일, 원고와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용역대금을 분양수입금의 2.38%로 하고, 용역기간은 조합 청산 시까지로 하였다. 4. 피고는 2014년 1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6. 2014년 3월 3일, 피고는 ... | 원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원고는 용역계약 체결 후 서울특별시장 및 용산구청장의 문제 제기와 행정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 및 추진위원회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용역대금을 특정할 수 없었고, 매출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근거: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 | 1. 가산세의 의의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 "정당한 사유"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원고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용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용역업무를 수행해왔고, 행정적 분쟁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1년 1월 25일) 이전에는 추진위원회와의 분쟁이 없었다. - ... | -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 {
"A": "원고는 용역대금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추진위원회와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원고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C": "원고가 용역대금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가... | C |
2019구합51783 |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선고: 2019. 8. 22. 원고는 피고가 2018년 7월 25일 자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1. 원고는 1982년 11월 15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2016년 4월 22일경 원고 소유의 토지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원고는 손실보상금으로 1,289,317,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소속의 ○○○는 2017년 1월 6일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 4. 국세청장은 2017년 1월 16... |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년 3월 3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 - 국세청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법정신고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보상금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 이는 국세청장의 답변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라... | 1.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의 부재 -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다. - 법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규정도 없다. -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A":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국세청은 보완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답변을 기다렸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답변을 기다리느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B": "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면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국세청장의 보완요구 등으로 원고에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D |
2018구합22754 | 원고 김○○는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였다.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가산세 10,44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원고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였다. - 2016년 12월 20일 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건물 401호를 1,04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원고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7년 12월 1일 원고에게 공급가액의 1%인 가산세 10,440,00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년 5월 4일 기각되었다. | 원고의 주장 1) 법률조항의 위헌성 - 주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 근거: 세금계산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 주장: 원고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근거: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 입법목적의 정당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 - 수단의 적절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성실한 발급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 침해의 최소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율을 조정하여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있다. - 법익의 균형성: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과세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공익이 납세자...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으므로, 고령이나 컴퓨터 미숙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책임이 인정된다.",
"B": "원고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C":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 | A |
2019구합25607 | -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 피고: 구미시장 - 변론종결: 2020. 4. 8. - 판결선고: 2020. 5. 13. | - 원고는 2004년 6월 1일 개인사업체 B를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2013년 11월 27일 구미시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52,249,260원을 감면받았다. - 2015년 6월 29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설립 중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계약하였다. - 2015년 8월 27일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었고, 2015년 9월 10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마쳐졌다. - 원고는... | 원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원고는 가산세 부과 부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근거: - 거래처의 요구와 경비처리, 보조금 수령의 유리함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하였다. - 세무사와 법무사로부터 현물출자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자문받았다. -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피고가 감면혜택 취소에 대해 미리 알려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근거 - 주장: 피고는... | - 법적 근거: -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판단: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는 매각에 포함되며, 이 사건 추징조항의 문언 해석상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책임지고 신고해야 한다. - 원고가 세무사와 법무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에... | -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 {
"A": "세무사·법무사 자문은 법령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2019년도 경상북도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취득세 추징 대상임이 지적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2013년 11월 27일 구미시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D": "세무사와 법무사로부터 현물출자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자문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 A |
2016구합708 | - 원고: A -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변론종결: 2016년 10월 14일 - 판결선고: 2016년 11월 11일 | 1. 원고 A와 B, C는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2. 피상속인 D는 2003년 7월 15일 사망하였다. 3. 2003년 8월 26일,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4동 602호에 대해 원고는 3/7 지분, B와 C는 각 2/7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2014년 2월 3일, 원고와 B, C는 이 아파트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5. 2014년 2월 5일, 원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6. 피고는 2016년 6월 13일, 원고에게 취득세 3,660,090원(본세 2,559,87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11,970... | 원고의 주장 1. 법령 부지: 원고는 2014년 1월 1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2. 사후 대응의 어려움: 해당 규정을 알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짜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3. 전문가 및 공무원의 미인지: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와 등기관도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4. 정당한 사유: 일반인인 원고가 이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과세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과세기준일로부터 700여 일이 지난 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인... | 1.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 -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2. 원고의 법령 부지 주장에 대하여: - 원고가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등기 담당 법무사나 등기관의 미인지도 원고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피고의...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등기 담당 법무사나 등기관이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법령 미숙지는 원고 책임이다.",
"B": "원고와 B, C는 이 아파트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C": "피고가 과세기준일로부터 700여 일이 지난 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며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원고는 2014년 1월 1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A |
2021구합57544 | -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 피고: 중부세무서장 - 변론종결: 2022년 5월 12일 - 판결선고: 2022년 5월 26일 | - 원고의 동생인 B(피상속인)는 2018년 3월 24일 사망하였다. -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 원고는 2019년 3월 31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899,9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2020년 4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3월 24일자... | 원고의 주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피고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를 증액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또한, 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이하 '신설조항')에도 해당... |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세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 재산의 가액 평가 차이로 인한 미납세액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1,899,900,000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없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B": "원고는 취득가액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 신청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적법하다.",
"C": "원고는 2019년 3월 31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 B |
2017구합50892 | - 원고: A -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변론종결일: 2017년 8월 10일 - 판결선고일: 2017년 9월 28일 | 1. 원고는 2013년 5월 23일 B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801동 5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2,292,200,000원에 매수하여 2013년 6월 28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8월 2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63,297,830원, 농어촌특별세 7,384,740원, 지방교육세 6,329,780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취득세 신고서에 과세표준액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3년 8월 16일 신고한 금액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5. 이후 피고는... | 원고의 주장 1.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신고: - 원고는 취득세 신고서의 '취득세 등'란을 비워두라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과세표준액만 기재하였다. - 이후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여 준 납부서의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 중과세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일반 세율이 적용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지시 및 세액 계산 오류 때문이며, 원고의 잘못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피고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가산세를 부과... | 1.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법령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그 설명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지시나 세액 계산 오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설령 지시나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 고급주택의 중과세 적용... | - 원고의 청구 기각: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가산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지시나 계산 오류가 있어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된 사안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3,000,000,000원의 고급주택은 일반 세율의 과세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D": "원고는 취득세 신고서의 '취득세 등'란을 비워두라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과세표준액만 기재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여 준 납부서의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위반 원칙 위반에 따... | A |
2015구합24278 | - 원고: 주식회사 세일엠앤씨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판결 선고일: 2016년 1월 15일 - 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가 2015년 5월 12일 부과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27,084,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 주식회사 이스펙은 2011년 10월 12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 산업단지 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286,698,900원에 2년 이상 6회 분할 지급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주식회사 이스펙을 흡수합병하고, 2014년 1월 24일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년 2월 20일 연부금을 최종 납부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다. - 원고... | 원고의 주장 - 취득세 신고 의무 부존재: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취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정당한 사유 존재: 설령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취득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법령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피고의 주장 - 취득세 신고 의무 존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의무는 ... | 1) 취득세 신고 의무의 존재 여부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도 원고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A":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하며, 신고 의무 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B":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C": "설령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취득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
"D": "이 사건의 토지인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 산업단지 내 토지는 가산세가 부과되...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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